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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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성추행 혐의 중고등학생 청소년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5
본문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혐의 청소년에게 자주 일어나는 오해와 초기 대응


 “가방이 밀려서 몸이 스친 건데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했답니다.”


“아이가 지하철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데 이게 정말 혐의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아이에게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좁은 공간과 순간적인 스침이 성추행으로 오해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특히 출퇴근 혼잡 시간대 지하철 내부는 ‘고의성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사건이 성추행 혐의로 성립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지하철성추행은 ‘고의성’이 핵심 판단 요소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성립 여부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혼잡한 상황에서 가방이 밀리며 스친 경우

● 급정거로 중심을 잡다가 닿은 경우

●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부딪힌 경우

  
 이런 상황은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 사건은 일단 성추행 혐의로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행동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느냐가 청소년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어 요소입니다.

2. 실제 오해로 신고되는 청소년 사례가 많다


 중고등학생 사건에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데도 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 돌아가면서 상대의 옆구리에 닿았어요” “브레이크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쏠린 거예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하면 성추행 혐의로 판단되는 일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당황하면 말을 제대로 못 하거나 불필요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3. CCTV·동선·포렌식 기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지하철 객차 CCTV

● 환승 통로 CCTV

● 아이의 이동 동선

● 당시 통화·메시지 기록


이런 요소들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포렌식에서 사건 직후 친구에게 당황한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 억울함을 표현한 대화 당시 상황을 설명한 기록 이런 부분은 아이의 진술 신빙성을 높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지우면 증거인멸 오해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은 형사재판보다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중요하다


지하철성추행은 성인에게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지만 청소년은 상황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아 아이의 향후 진로, 대학 입시, 각종 지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고 교화 가능성, 반성 태도, 환경적 요인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아이의 의도·상황·행동 패턴을 설명해 보호재판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필수입니다.

5. 초기 진술이 결과를 완전히 바꾼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이가 당황해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잘못했나요” 이런 말조차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 어떤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 어떤 표현은 오해될 수 있는지

● 당시 상황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은 단순 오해에서 시작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아이의 미래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