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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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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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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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학생 성추행 중학생·고등학생 사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0
본문

장애학생성추행



 

장애학생 성추행 신고 아이가 너무 걱정된다면 꼭 알아야 할 현실


“평소에도 서로 잘 지내던 친구인데 왜 성추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말로는 그냥 장난이었다는데 장애학생이라 더 심각하게 본다고 하네요”


      부모님은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불안이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학생이라면 수사기관과 학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는지, 고의였는지, 의도치 않은 접촉이었는지와 관계없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1. 장애학생 사건은 왜 더 무겁게 다뤄지는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장애인복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처벌 기준이 높고 청소년 사건이라도 훨씬 무겁게 조사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취약계층 보호” 원칙을 적용해 가해 의도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장난’이나 ‘실수’가 법적 판단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의적 접촉이 아니어도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 시간 환복 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한 것 줄을 서다가 팔이나 허리가 닿은 것 화장실 앞에서 장난치다 순간 손이 닿은 것 이런 상황에서도 장애학생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주변 교사가 확인한 경우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실수였는가”보다 “그 실수가 왜 발생했는가” “반복성이 있었는가”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학폭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장애학생이 피해자로 신고되면 학교는 즉시 학폭위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때 학폭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서면사과에서 전학까지의 조치를 검토합니다.


 중요한 점은 경찰조사와 학폭위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폭위가 먼저 열리면 아이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학폭위·경찰조사 동시대응입니다.

4. 경찰조사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말해야 한다


 부모님이 가장 놀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법률대리인은 동행은 가능하지만, 진술은 아이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진술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조사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진술은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까지 고려한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킨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사건은 검찰을 거쳐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처분의 정도에 따라 아이의 학교생활, 진학, 생활기록부에 큰 차이를 남깁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 수위가 높아지면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해 부모님께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정리 객관 자료 수집 학폭위·경찰조사 일정 조율이 필수입니다.


이 글이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기준점이 되어 아이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