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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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준강간 무죄,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진술 탄핵하고 누명 벗은 실제 사례와 입증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0
본문

준강간 무죄
 


 

준강간 무죄,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진술 탄핵하고 누명 벗은 실제 사례와 입증 전략

"합의하고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 상담 중 가장 빈번하고 치열한 유형입니다.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인사불성)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몸을 가눌 수 없어 저항하지 못한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준강간 혐의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이 글은 준강간의 핵심 쟁점인 '항거불능 상태'의 법적 기준을 분석하고, CCTV와 포렌식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실제 성공 사례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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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유무죄를 가르는 한 끗 차이

준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때, 법원은 이것이 '블랙아웃'인지 '패싱아웃'인지 판단합니다.


  • ① 블랙아웃 (Black-out):
    알코올로 인해 뇌의 기억 저장 기능(해마)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필름이 끊겼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걷기, 대화, 결제)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동의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 ② 패싱아웃 (Passing-out):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몸을 가눌 수 없어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이용하여 관계를 가졌다면 명백한 준강간(유죄)입니다.

즉, 변호인의 핵심 과제는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패싱아웃)'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블랙아웃)'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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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판단하는 심신상실 기준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할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궁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판단 요소 준강간 인정 (유죄) 준강간 부정 (무죄)
보행 상태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함,
몸을 비틀거림
부축 없이 스스로 걷고,
방향을 찾음
휴대폰 사용 조작 불가능,
전화 못 받음
메시지 전송,
패턴 잠금 해제 가능
사건 직후 상황 파악 못함,
옷을 입지 못함
집에 가겠다며
스스로 귀가함
의사 표현 반응 없음,
축 늘어짐
구체적이고 명확한
거부/동의 의사 표시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건 전후의 행동이 '준강간 부정(무죄)' 쪽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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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죄 입증을 위한 골든타임 증거 수집 리스트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해집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음 증거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① CCTV 영상 (가장 중요):
    모텔이나 술집 입구,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보통 2주~1달). 사건 직후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똑바로 걷거나, 피의자와 스킨십을 하며 들어가는 장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② 디지털 포렌식 (카톡/문자/통화):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건 후 피해자가 "잘 들어갔어?"라고 묻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이는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 ③ 주변인 진술 및 결제 내역: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피해자가 화장실을 혼자 다녀왔는지, 계산을 누가 했는지 등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증명할 모든 간접 증거를 긁어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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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준강간, 합의하면 끝? '의제강간'의 함정

청소년 사건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나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준강간 무죄를 입증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만 13세 미만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혹은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치밀하게 방어해야 완벽한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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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기억 없다"던 피해자, CCTV로 무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은 SNS로 알게 된 여학생 B양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B양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강제로 당했다"며 A군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군은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B양의 "기억이 없다"는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즉시 모텔 인근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 B양은 A군의 부축 없이 똑바로 걸었으며, 모텔 입구에서 스스로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사건 직후 B양이 친구에게 "오늘 걔랑 잤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B양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을 수는 있으나, 사건 당시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명확히 존재(패싱아웃 아님)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군은 억울한 성범죄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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