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디지털성범죄사례 중고등학생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09
본문

디지털성범죄사례
 

디지털성범죄사례 청소년에게 왜 이렇게 빨리 번질까


 “애들끼리 장난이었어요”


“서로 좋아서 찍은 건데 왜 범죄가 되나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신고되는 순간 촬영 제작 전송 저장 협박 중 어느 요소라도 발견되면 그 즉시 성범죄 구조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사적인 신뢰관계가 갑자기 깨지면서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집니다.

1. 실제 디지털성범죄 사례는 대부분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된다


 디지털 성범죄는 낯선 사람끼리만 일어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인 친구 동급생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중학생·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서로 신뢰한다고 생각해 사진을 주고받거나 영상 통화를 하며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별 직후나 다툼 이후 “그 사진 지워” “안 지우면 신고할 거야” 같은 대화가 오가면 신고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2. 단순 저장이나 장난처럼 만든 합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부모님이 가장 놀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 말로는 그냥 장난이었대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 딥페이크 합성

• 얼굴 합성 스티커

• 나체처럼 보이는 필터 사용

• 장난삼아 저장한 야한 사진


이런 것들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곧바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로 해석될 수 있어 사안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3. 스마트폰 포렌식수사는 사건 전체를 뒤집는 핵심 증거


 디지털성범죄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포렌식수사입니다.


   스마트폰은 모든 증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삭제된 사진

• 메시지 기록

• 전송 시도 흔적

• 파일 생성 시간

• 앱 내부 로그


모두 복원이 가능하며 피의자가 숨기려 할수록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겁나서 지웠어요” “다른 폰을 냈어요” 같은 행동은 그대로 불리한 정황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포렌식에서 • 상대가 먼저 요청한 내용 • 친밀한 대화 •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정황 등이 확인되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사건은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 강도가 성인보다 무거워진다


 부모님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미성년자인데 성인이랑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오히려 성인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디지털성범죄사례가 심각한 이유입니다.


특히


• 유포 정황이 있거나

• 합성 파일이 실제 누군가의 얼굴을 사용했거나

• 사진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수사는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성착취물 범죄로 해석됩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지 못하면 전과가 남는다


 디지털성범죄라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전략 없이 수사가 진행되면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소년보호재판은

• 전과가 남지 않으며

• 가정환경

• 반성 태도

• 재발방지 계획 등을


폭넓게 고려해 1~10호 처분 중 낮은 단계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는 작은 장난처럼 보여도 실제 법적 구조는 매우 무겁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