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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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자성추행 중고등학생 사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술·포렌식·소년보호재판 대응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1
본문

남자성추행"
 

남자성추행 중고등학생 사건 부모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구조


 “남학생끼리 장난이었다고 아이는 계속 말하는데 피해자 측은 남자성추행이라고 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상담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성별 간의 사건이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난처럼 보이던 행동도 충분히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말의 뉘앙스 하나가 기록에 남고 포렌식 자료와 어긋나면 책임 범위가 더 무겁게 보일 수 있어 부모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남자성추행이 수사에서 문제되는 전형적 사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을 핑계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꼈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누가 웃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모두 의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부모가 보기엔 작은 행동이라도 수사기관은 구조적으로 해석합니다.


“남학생끼리 저런 건 흔한데 왜 성추행이 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가해자의 인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이며 그 판단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말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동의 여부와 의도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이유


 성추행 사건의 중심은 상대방이 해당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입니다.


 장난이라고 말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비동의 접촉이 됩니다.


 또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던 분위기였다면 그 자체가 강압적 환경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설명 과정에서 스스로 의도를 축소하거나 상황을 단순화해 말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실제 흐름과 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와 진술 변화의 위험성


 남자성추행 사건에서도 스마트폰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오간 메시지 피해자의 호소 내용 친구들 간의 대화가 모두 복원되기 때문에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는 겁이 나서 말을 줄이거나 장난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말을 바꾸면 의도 자체를 숨기려 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바꾸거나 내용을 지우려는 시도는 모두 역효과가 됩니다. 부모는 포렌식이 사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학폭위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는 흐름


 남자성추행 사건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경찰 기록을 참고해 판단하므로 처음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검찰 송치가 되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 보호자의 관리 계획까지 함께 살피기 때문에 진술 흐름과 반성 과정이 충분히 보여야 합니다.


 장난처럼 보였던 행동도 피해자 진술과 포렌식 자료가 결합하면 법원은 상당히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이 흐름을 아이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남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려다 오히려 피해자의 말에 상처를 더하는 방식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 부모가 진술 정리의 중심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는 사건의 흐름을 사실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아이가 어떤 지점에서 잘못을 인식했는지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많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면 사건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글이 부모님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