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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AQ] 중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강제전학·소년재판 방어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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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중학생 성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처벌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FAQ

[FAQ] 중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 강제전학·소년재판 방어 5문 5답

보호자 필독

아직 어린 중학생 자녀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부모님들께서는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 "친해서 한 행동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부모님 역시 아직 어린 학생이기에 가벼운 훈방 조치로 끝나기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자일 경우, 수사기관과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매우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아이의 생일에 따른 처벌 수위의 변화부터 교내 강제전학이라는 징계 위기까지,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5가지 절차와 대응 방안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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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직 중학생인데,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중학생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는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이 된 중학교 2~3학년(범죄소년)이라면 일반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이 적용되어, 사안이 무거울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무거운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분류이며, 실제 대응 방안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비교 1]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법적 지위 촉법소년
처벌 양상 형사처벌 불가, 소년보호재판 진행 (최대 소년원 송치 가능)
[비교 2] 만 14세 이상
법적 지위 범죄소년
처벌 양상 형사처벌 가능, 소년보호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 기소 가능성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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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는 친해서 친 장난이라며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경찰서에 출석하여 섣불리 "친한 사이의 단순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성범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입니다.

명백한 신체 접촉이 있었음에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나 '책임 회피'로 비춰져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조사 전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피소, 예상되는 징계와 처벌 수위는?

신체 접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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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대방 부모님이 완강하게 나오는데, 꼭 합의를 진행해야만 하나요?

A.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가 적용되지만,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가급적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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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학폭위도 무조건 열리게 되는 건가요?

A. 네, 교육 당국의 지침상 성 관련 비위 사안은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지을 수 없는 필수 심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므로 퇴학(9호) 처분은 불가능하지만, 그에 준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강제전학(8호)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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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형사 전과와 강제전학 징계를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A. 객관적인 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막연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소년의 경우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하거나, 촉법소년의 경우 가벼운 소년보호처분(1~3호)으로 방어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내 학폭위에서도 이러한 피해 회복과 반성 노력을 피력하여, 학업 환경을 뒤흔드는 강제전학 조치를 피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의 여지가 있는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이하로 징계를 방어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시기에 발생한 성추행 피소 사안은 부모님의 감정적 호소나 가벼운 기대만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중대한 법적 분쟁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처음 출석하여 진술을 남기기 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학업과 미래가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조사와 학폭위 강제전학의 기로에 놓여 걱정이 앞서신다면, 지체 없이 관련 소년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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