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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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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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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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AQ]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경찰조사 대응 5문 5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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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아청법 위반) 사안의 처벌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심층 FAQ

[FAQ] 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 수위와 학폭위·경찰조사 대응 5문 5답

보호자 필독

최근 SNS나 메신저를 통해 또래 친구나 온라인에서 알게 된 대상에게 신체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부모님들께서는 "직접 강제로 찍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것인데 성착취물 제작이 될 수 있나"라며 의문을 가지시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회유나 협박, 혹은 단순한 요구를 통해 신체 노출 촬영물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로 무겁게 처벌될 소지가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나 교내 최고 수위 징계가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5가지 핵심 질문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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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나요?

A. 네,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실무에 따르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하거나, 요구, 회유, 협박하여 전송받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기획 및 지시로 해석되어 '제작' 행위로 간주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좋아서 보낸 것이다"라거나 "장난으로 요구해 본 것이다"라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임의로 상황을 낙관하지 마시고, 실제 수사 대응 방향은 반드시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쟁점 1] 제작의 주체 판단
가해 학생 측 기대 "내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니 단순 소지일 것이다"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촬영을 지시·요구하여 전송받았다면 공범 혹은 단독 제작자로 엄단
[쟁점 2] 미성년자 인지 여부
가해 학생 측 기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참작될 것"
실제 사법기관 판단 흐름 대화 내용, 프로필, 어투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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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이라면, 아무리 초범이고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어 소년원에 수감되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실형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성착취물 제작 피소,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 건수, 협박 유무,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 리스크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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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겁이 나서 대화 내역이나 계정을 삭제했는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A. 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의 눈에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우려가 큽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거치면 삭제된 사진이나 대화 로그, 임시 캐시 데이터 등이 복원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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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도 무조건 열리게 되나요?

A. 피해자가 같은 학교 혹은 타 학교의 학생 신분이라면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폭위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 짓기 어려운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며,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교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고등학생 해당) 처분이 내려져 학업이 강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방어와 함께 학폭위 대응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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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형사 전과와 학폭위 중징계를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수사 초기에 포렌식 등을 통해 행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상황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선처 요건은 법률 전문가의 중재 하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 선처나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에서도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강제전학 등의 치명적인 처분을 피하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사안을 봉합하는 투트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연루된 성착취물 제작 사안은 부모님의 상식적인 해명이나 호소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아청법의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분쟁입니다.

수사 초기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립하고 증거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향후 인생 궤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포렌식 수사와 학폭위의 기로에 놓여 불안하시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담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르고 현명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 피소 및 학폭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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