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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폭력, 또래 학생 사이 성관계·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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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력, 또래 학생 사이 성관계·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미성년자성폭력, 또래 학생 사이 성관계·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 또는 교제하던 상대와의 성관계나 신체접촉으로 미성년자성폭력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거나 친구들 사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이라는 표현 안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명만 보고 대응하기보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학생의 의사는 어떠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을 마시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FAQ 01. 미성년자성폭력에는 어떤 범죄가 포함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은 신고된 행동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기 외의 신체 일부나 도구를 성기·항문에 넣는 등 일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대학생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보다 아이에게 실제로 신고된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서로 동의한 행동이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되지 않나요?

아이의 입장에서 합의한 성관계나 신체접촉이었다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와 당시 상황,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는 아이가 상대학생과 교제 중이었다거나 이전에도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날의 행동까지 모두 동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 당시 상대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아이가 상대학생을 붙잡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동이 있었는지, 행동을 중단해 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 외에 별도의 연령 관련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성폭력 신고를 받은 뒤에는 “서로 좋아하던 사이였다”는 설명만 정리하기보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이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고 실제 행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03. 상대학생과 아이의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성관계나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인지, 행동은 인정하지만 상대학생의 동의 여부나 접촉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다른 사건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은 거부했는데도 성관계가 계속됐다고 진술하고 아이는 서로 합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억지로 신체를 만졌다고 하지만 아이는 서로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접촉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전달된 내용,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한 내용과 경찰에서 설명하는 핵심 사실이 크게 달라진다면 진술이 바뀐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 아이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진술을 새로 맞추기보다 실제 기억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상대학생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4. 미성년자성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신고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내용과 피해 정도, 행위의 지속성이나 고의성, 사건 이후 상황 등을 살펴 가해학생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성폭력 신고 내용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에 해당하는지, 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문제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아이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서도 진행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는지, 경찰과 검찰 수사 이후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이라면 각 절차에서 제출한 진술과 자료를 따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혐의를 인정하거나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 성인지교육과 상담,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접촉이나 보복행위와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고 해서 경찰 수사나 소년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학생 측의 의사, 사건 이후 아이의 태도는 이후 절차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내용 외에도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상황,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내용, 학교생활과 가정에서의 보호환경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까지 내려진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이라면 사건 자료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발방지 계획, 보호자의 지도·감독 방안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폭력 사건은 신고된 표현보다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의 의사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폭행·협박 여부, 음주 상태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지도 확인하고 학교에 이미 제출된 진술과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성폭력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소년재판에서 함께 확인될 자료까지 현재 절차에 맞춰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