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 소지 시청 유포 적발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부모님을 위한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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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적발됐다면 누가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저장·시청·전송 여부와 상대학생의 연령까지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FAQ

청소년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 소지 시청 유포 적발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부모님을 위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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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아이가 친구 얼굴을 다른 사진에 합성해 단체채팅방에서 돌려봤다고 합니다.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친구가 만든 사진을 저장해 본 것도 있다는데 전부 같은 처벌을 받는 건가요?"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이가 직접 사진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딥페이크 사건을 제작행위 하나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행위,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소지·저장·시청한 행위가 각각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직접 만들었는가"뿐 아니라 "어디에 저장했는가", "몇 번 봤는가", "누구에게 보냈는가"까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앱이나 자동 합성 서비스를 사용해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얼굴을 단순히 다른 배경에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편집물이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합성 결과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학생도 미성년자라면 결과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결과물과 법률상 정의를 맞춰봐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제작·소지·시청·유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FAQ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 반드시 나누어 확인할 4가지
  • 제작 여부 — 아이가 직접 편집·합성·가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지·저장·시청 여부 — 친구가 만든 자료를 받은 뒤 보관하거나 열어본 경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전송·유포 여부 — 한 명에게 보낸 것인지 단체방이나 SNS에 올린 것인지 실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학생의 연령과 학교 관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건이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합성물의 실제 내용과 저장·전송 경위, 상대학생의 연령과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제작·소지·시청·유포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령

주요 법령 문제되는 행동 법정형·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해당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배포·제공·소지·시청 등 행위 유형별 별도 처벌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여 피해를 수반하는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절차 별도 진행 가능
형법 제9조 행위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음
소년보호절차 별도 검토

※ 실제 적용 법률은 합성물의 내용과 제작·저장·시청·전송 경위, 상대학생과 아이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장난으로 합성사진 한 장을 만들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합성 결과물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구 얼굴을 다른 일반 사진에 붙인 것과 나체 또는 성적인 장면에 합성한 것은 법적 평가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 AI 앱을 이용해 몇 번의 클릭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직접 얼굴 사진을 입력하고 합성 결과물을 생성했는지와 누가 원본 사진을 준비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만든 결과물을 단순히 전달받은 경우에는 아이가 직접 제작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장난이었다"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 어떤 앱과 자료를 사용해 무엇을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 횟수와 대상학생 수, 결과물의 실제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한 장인지 여러 장인지보다 해당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성적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와 아이가 실제 제작에 관여했는지가 먼저입니다.

FAQ 02

Q.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딥페이크 편집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보낸 사진을 내려받아 휴대전화 갤러리나 파일함에 저장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봤는지와 별도의 폴더 또는 클라우드에 옮겼는지도 사실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시청했는지와 받은 뒤 바로 삭제했는지도 전체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대전화 안에서 파일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아이가 반드시 의도적으로 소지·저장·시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어떤 경위로 파일이 기기에 들어왔는지와 아이가 해당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시청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내가 만든 건 아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실제 저장·시청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제작과 소지, 저장과 시청은 같은 행위로 묶지 않고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3

Q. 친구 한 명이나 단톡방에 보내도 유포로 처벌되나요?

A. 인터넷 전체에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인에게 합성물을 전달했다면 반포·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친구 한 명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도 실제 제공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채팅방이나 SNS 스토리,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경우라면 실제로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파일을 첨부했는지와 링크만 전달했는지, 다른 친구가 올린 자료를 다시 전달했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잠깐 보여준 경우와 파일 자체를 전송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한 명에게만 보냈으니 유포는 아니다"라고 먼저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서는 여러 명에게 유포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전송 범위가 다르다면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전송자와 수신자, 전송 횟수와 시간, 이후 재전송 여부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포·제공 여부는 공개 범위만이 아니라 실제로 합성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도 적용되나요?

A. 상대학생이 미성년자이고 결과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실제 미성년자인 상대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장면에 합성했다면 해당 결과물이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딥페이크 자료가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물이 성적 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당한다면 제작행위와 배포·제공, 소지·시청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배포·제공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실제 합성물의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여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FAQ 05

Q. 같은 학교 학생이면 학교폭력 사건도 같이 진행되나요?

A.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자료를 제작하거나 반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을 학교폭력에 포함합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정의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확인하는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구들 사이에서 누가 사진을 만들었고 누가 처음 올렸는지, 누가 재전송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친구들과 말을 맞추거나 채팅방 기록을 지우도록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따로 보되 동일한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 전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원본사진 입수부터 합성·저장·시청·전송까지 아이가 실제로 관여한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아이가 피해학생의 원본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아이가 직접 편집·합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제작한 파일을 받은 경우라면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보냈다면 수신자와 전송한 시간, 전송 횟수와 단체채팅방 여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부모님 판단으로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 채팅방 기록을 지우거나 "장난이었다고 같이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실제 잘못이 확인되는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과 보호자의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제작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유포 범위와 실제 전송 범위가 다르다면 메시지·파일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에 제출할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제작·저장·전송이 서로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다면 각 행위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경찰조사 전에는 "AI로 만든 장난이었다"는 한마디로 설명하기보다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아이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자료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 전에는 ① 아이와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 → ② 원본사진 입수 경위 → ③ 사용한 앱·프로그램 → ④ 직접 제작 여부 → ⑤ 저장·시청 경위 → ⑥ 전송·재전송 범위 → ⑦ 단체채팅방 및 SNS 게시 여부 → ⑧ 학교폭력 신고 여부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하나의 딥페이크 사건처럼 보이는 내용에서도 제작·소지·시청·유포 중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만들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저장·시청·전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아이가 직접 합성물을 제작했는지와 친구가 만든 자료를 받아 저장·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상대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가능성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고, 실제 하지 않은 제작이나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실제 합성물과 제작 과정, 저장·시청·전송내역, 상대학생과 아이의 연령 및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살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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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합성물과 제작·저장·시청·전송 범위, 상대학생과 아이의 정확한 나이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