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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폭행, 또래와 성관계 후 강간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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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폭행, 또래와 성관계 후 강간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청소년성폭행, 또래와 성관계 후 강간으로 신고된 중고등학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또래와 성관계를 한 뒤 상대학생이나 상대학생 부모님의 신고로 청소년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청소년강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이나 성관계 전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학생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술이나 약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FAQ 01. 또래와 서로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도 청소년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성관계 당시 동의 여부, 폭행·협박이나 다른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현행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도 실제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계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상대학생의 나이에 따라서는 동의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서로 사귀고 있었다”거나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설명만 보기보다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 실제 성관계 과정에서 오간 의사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AQ 02. 상대학생과 아이의 동의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아이는 합의였다고 설명하고 상대학생은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두 사람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와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상대학생의 의사가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서로 동의한 상황으로 기억되지만 상대학생은 명확하게 거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고 진술하고 아이는 그런 행동이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을 정하게 된 과정,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사건 직후 상대학생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전후에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교제를 이어갔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당시의 동의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청소년성폭행 사건이라면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상대학생의 설명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에 맞추기 위해 기억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설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FAQ 03. 상대학생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준강간으로도 문제될 수 있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대학생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아이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신 뒤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대화나 이동이 가능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역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상대학생의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했고 상대학생의 행동이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 술이 관련돼 있다면 “둘 다 술을 마셨다”는 설명으로 묶지 않고 각 학생의 음주량과 의식 상태,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행동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AQ 04. 청소년성폭행 신고를 받으면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나요?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청소년성폭행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이므로 각각 제출된 진술과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장소가 학교 밖이라고 해서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절차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수준 등을 살펴보고, 경찰에서는 강간이나 준강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먼저 학생확인서를 작성한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기존에 아이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에서는 핵심적인 사실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왜 진술이 달라졌는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에서는 상대학생에게 직접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달하는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접촉이나 보복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학교에서 받은 안내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05. 혐의를 인정하거나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합의와 소년재판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청소년성폭행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계획 등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와 현재 진행 중인 학교 절차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은 피해학생과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 또는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어떠한지, 아이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재판부는 신고된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이전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피해 회복 상황, 상담과 교육 내용, 학교생활,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폭넓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아이의 생활환경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계획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인지, 검찰 또는 소년부 송치 이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성폭행 사건은 교제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성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과 성관계 당시 상황, 상대학생의 의사표시, 폭행이나 협박 여부, 음주 상태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와 상대학생의 진술이 다르다면 사건 전후 자료와 기존 학교 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이 다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청소년성폭행 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현재 절차에 맞춰 피해 회복, 상담과 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 이후 단계에서 확인될 자료까지 함께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