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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처벌, 친구 얼굴로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 제작·전송·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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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처벌, 친구 얼굴로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 제작·전송·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딥페이크처벌, 친구 얼굴로 합성사진 만든 중고등학생 제작·전송·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가 딥페이크처벌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번 만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하거나 친구에게만 보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제작 자체뿐 아니라 전송·저장·시청 여부까지 각각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사진을 실제로 만들어 냈는지, 친구에게 전송했는지,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를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FAQ 01.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지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제작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같은 반 여학생 사진을 다른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선생님이나 친구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사진 또는 영상을 만드는 행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여부를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합성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본 사진을 사용했는지, 합성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FAQ 02. 친구 한 명에게만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냈어도 유포로 조사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제작행위와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공개했는지뿐 아니라 실제 파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송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한 명에게 파일 자체를 보내거나 다른 학생이 저장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면 제공행위 여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딥페이크 합성물을 올린 경우라면 최초 전송 이후 몇 명이 확인했는지, 다른 학생이 다시 전송했는지, 아이가 재전송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친구에게 보여줬다”는 표현으로 정리하지 않고 화면만 잠시 보여준 것인지, 파일 자체를 전송한 것인지,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한 것인지까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FAQ 03. 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네. 현재는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에 해당하면 처벌 규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친구가 보내준 딥페이크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했거나, 단체방에서 전송된 성적 합성물을 반복해서 확인한 사건이라면 단순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일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된 경우인지, 아이가 해당 자료가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직접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제작자뿐 아니라 합성물을 받은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어떻게 저장됐는지, 실제로 열어보거나 다시 전달했는지까지 수사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AQ 04.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면 문제된 합성물뿐 아니라 원본 사진, 생성·저장·삭제 흔적, 전송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디지털 자료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하면 합성파일이 현재 남아 있는지, 언제 생성됐는지, 원본으로 사용된 사진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이미 삭제했더라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이나 전송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기 상태나 저장 방식에 따라 삭제된 파일 또는 관련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나 SNS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보냈다면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몇 개의 파일이 전달됐는지, 상대학생이 다시 전송했는지 등도 사건 범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부모님이나 아이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과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된 자료 외에 다른 합성물이 있는지 여부까지 문제된다면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별 경위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05. 딥페이크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까지 가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의 실제 행위를 제작·전송·소지·시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피해 회복 상황,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에서는 아이가 합성물을 직접 만든 것인지, 다른 학생에게 제작을 부탁한 것인지,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했다면 몇 개를 만들었는지와 대상자가 몇 명인지, 전송했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했는지, 받은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파일의 출처와 이용 경위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면 학교폭력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학교에서 작성한 학생확인서의 핵심 사실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검토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교육이나 상담,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계획 등을 실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신고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 비행 여부, 피해 회복 상황, 사건 후 생활과 교육·상담 내용, 보호자가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등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 사건은 파일의 개수와 전송 범위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행동으로 묶지 않고 각각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처벌은 합성물을 만들었는지뿐 아니라 이후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했다면 제작 단계부터 형사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를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다면 반포·제공 여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 만든 합성물을 받은 경우에도 저장·소지·시청 여부가 별도의 딥페이크처벌 규정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이미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제작, 저장, 전송, 시청 중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일별로 구분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피해 회복 상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