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강제전학 중고등학생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조치 기준과 대응 흐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5
본문

화장실불법침입



 


학폭강제전학 통보를 앞둔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학교에서 조치가 무겁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강제전학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학폭 사건에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부모님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학폭강제전학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권과 진학 경로 전체를 바꿔버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 결정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님이 이 단계를 결과로만 받아들이고 그 전에 무엇이 판단 기준이 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진술의 흐름과 조사 과정에서 남은 기록 하나하나가 결국 강제전학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9eda5c315dc6a644469301a51bf516bc_1765770587_0122.png

학폭강제전학이 내려지는 구조


 학폭강제전학은 우발적인 다툼 하나만으로 바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반복성 지속성 피해 학생의 불안 정도 그리고 가해 학생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발성 충돌인지 아니면 관계 속에서 누적된 괴롭힘인지가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학교 내 지도 이력과 보호자의 관리 태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가벼운 말다툼이 학폭위에서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전학은 결과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판단 요소가 쌓인 끝에 결정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9eda5c315dc6a644469301a51bf516bc_1765770574_7012.png

진술 하나가 조치 수위를 바꾸는 이유


 학폭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는 가해 학생의 진술 태도입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강조하려다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를 쓰면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상은 조치 수위를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신빙성 문제로 이어져 불리한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아이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보나요”라는 부모님의 질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학폭위는 의도보다 결과와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9eda5c315dc6a644469301a51bf516bc_1765770555_4436.png

포렌식과 기록이 강제전학 판단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학폭 사건에서는 메시지 단톡방 욕설 사진 공유 등 디지털 기록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삭제한 대화와 과거 기록까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말로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해도 기록상 반복성과 공격성이 확인되면 강제전학 가능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부모가 전자기기를 바꾸거나 기록을 정리하려는 시도를 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숨길 대상이 아니라 정확히 해석해야 할 자료입니다.

9eda5c315dc6a644469301a51bf516bc_1765770541_8543.png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학폭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경찰조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소년보호재판에서 그대로 활용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학교 징계를 넘어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9eda5c315dc6a644469301a51bf516bc_1765770535_295.png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역할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정리하고 책임질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는 감정이 아닌 구조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이가 어떤 점에서 잘못을 인식했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준비되지 않으면 학폭위는 가장 강한 조치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지금 상황이 벼랑 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이해하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이 불안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부모님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