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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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 미성년자니까 안전하다? 올바른 정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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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 미성년자니까 안전하다? 올바른 정답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아이의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발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경미한 범죄에 그쳤던 학교 폭력이나 절도, 심지어 성범죄까지도 그 수법이 잔혹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이'에 따른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처벌 수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면하는 촉법소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아이의 미래에 전과 기록이 남을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의 나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와 형사처벌 가능 연령 기준, 그리고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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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에 따른 법적 처벌의 구분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소년을 연령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의 연령별 법적 분류 및 처분

  • 만 10세 미만 : 법적 책임이 전혀 없으며, 경찰 조사를 받더라도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 송치 등)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 (범죄소년) 만: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 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보호처분이라는 엄연히 법적 기록이 남고 최대 소년원 2년 송치까지도 가능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제재입니다. 

반면, 범죄소년은 잘못된 대처 시 아이의 미래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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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14세 기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의 결정적 의미


법이 만 14세를 형사처벌 가능 연령의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해당 연령이 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선 범죄소년에게 형사 재판이 청구될 경우,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갖는 법적 무게

  • 전과 기록 발생: 형사 재판에서 징역, 벌금 등 형(刑)이 선고되면, 아이의 장래 신상에 전과 기록(범죄 경력 자료)이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자격증 취득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구적인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보안 처분 수반: 특히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 신상 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아이의 평생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수사 가능성: 범죄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이에게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소년부 송치로 이끌어 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것이 법적 대처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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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나이 차이로 달라지는 가해 학생의 처분


실제 사건에서 나이 기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두 학생의 처분 결과를 각색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 비교: 절도죄를 저지른 두 학생

사안 개요

만 13세 B군과 만 14세 C군은 함께 금은방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학생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부모님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적 처분 결과

  • B군 (촉법소년) : 만 14세 미만인 B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법원은 B군에게 3호 처분(사회봉사)을 결정했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 C군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인 C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C군은 형사 전과 기록을 갖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 나이와 상황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뿐 모두가 처벌의 위험에 똑같이 놓인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아이가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이의 미래에 빨간 줄이 그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동주에 연락바랍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인 법무법인 동주는 범죄소년 사건 발생 시 검사 단계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아이의 진지한 반성 태도, 가정 환경 개선 노력 등 전과를 막는 데 필요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 재판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대한 낮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목표로 변론하여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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