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폭행 합의금, 무리한 요구엔 어떻게 대처하나? 감형의 열쇠 '처벌불원' 이끌어낸 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5
본문

성폭행합의금
 


 

성폭행 합의금, 무리한 요구엔 어떻게 대처하나? 감형의 열쇠 '처벌불원' 이끌어낸 실제 사례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을 요구하는데, 이거 안 주면 아이가 구속되나요?"

성범죄 사건,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합의' 단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적정 선을 넘는 요구나 합의 거절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십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강간은 얼마, 추행은 얼마' 식의 가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돈으로 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성범죄 합의금이 결정되는 진짜 기준과 2차 가해 누명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예(선처)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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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면 될까요?" 정해진 금액이 없는 이유

상담 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기록을 보기 전까진 그 누구도 금액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책정의 4대 변수]

  • ① 범죄의 종류와 죄질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죄명에 따라 기본 척도가 다릅니다. 또한 계획적 범행인지, 우발적인지, 불법 촬영물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② 피해자의 상태
    단순한 정신적 충격을 넘어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거나(강간치상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미성년자) 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③ 가해자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법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로 인해 잃을 것이 많을수록(공무원, 전문직 등) 합의금 요구액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선을 산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돈부터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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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연락 vs 변호사 중재, 결정적 차이

"사과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가해자 부모님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연락 자체를 '위협'으로 느낍니다.


구분 가해자측 직접 연락 (위험) 변호사 중재 (권장)
피해자 반응 공포심, 증거 인멸 시도 의심 법적 대리인을 통한
이성적 대화 가능
법적 리스크 2차 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구속 사유 추가
합법적인 합의 절차 준수,
추가 고소 방지
합의금 조율 감정적 대립으로 결렬되거나
과도한 금액 요구받음
유사 판례 근거로
합리적 금액 도출
최종 서류 구두 합의(효력 미비) 처벌불원서, 합의서,
부제소 합의 등 완벽 구비

특히 청소년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 부모님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섣부른 접촉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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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가 '감형'으로 이어지는 법적 메커니즘 (양형 기준)

단순히 돈을 줬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합의서에 반드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하는 '특별 감경 요소'입니다.

  • ② 상당한 피해 회복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었다면 '일반 감경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 ③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의 핵심
    청소년 사건에서 합의는 성인 법원(교도소)이 아닌 가정법원(소년원 등)으로 사건을 보내거나, 아예 재판 없이 끝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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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결렬 시 최후의 수단: '형사 공탁' 활용법

"가진 돈을 다 털어도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형사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사건 번호만으로)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록 합의(처벌불원)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실형을 면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단, 공탁의 시기와 금액은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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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과도한 합의금 요구, 조정 끝에 기소유예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생 A군은 채팅앱에서 만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A군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군 집안 형편상 불가능한 금액이었고, 합의 결렬 시 소년교도소행이 유력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우선 CCTV 분석을 통해 '준강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며 수사기관에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A군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경제적 사정(한부모 가정 등)을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현실적인 금액에서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접수되자 검찰은 A군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과 기록 없이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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