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성추행 신고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학폭위와 경찰조사 대응 기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본문

학교성추행
 

학교성추행 통보를 받은 부모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장난처럼 스친 행동이었다는데 학교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수사기관은 장난이라는 설명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불쾌감과 상황의 맥락을 먼저 봅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기 어렵고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성추행이 문제 되는 판단 기준

 

 학교성추행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체 접촉의 방식과 맥락입니다.


 짧은 접촉이었다고 해도 성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위였는지 반복되었는지 상대가 불쾌감을 표현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명확한 폭력이나 강제가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실 복도 체육관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주변 학생들의 인식과 증언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도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


 아이들은 친해서 그랬다 장난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추행 판단에서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상대가 불쾌하거나 위협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 설명을 보완하거나 말을 바꾸면 진술 변화로 기록되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학교성추행은 대부분 학폭위로 바로 회부됩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후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반성의 진정성이 있는지 보호자가 어떤 관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단순히 사과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소년부 절차로 이어지는 흐름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진술과 자료는 이후 검찰 판단과 소년부송치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학폭위에서의 대응이 형사 절차에도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는 동행할 수 있지만 아이를 대신해 말할 수는 없다는 점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잡아야 할 대응의 기준


 부모의 역할은 억울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리하고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아이가 그 행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보호자 의견서에는 재발 방지 계획과 생활 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로 잡으면 이 사건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도록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불안 속에 있는 부모님께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