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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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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강간 혐의, "성관계 안 했으니 괜찮다?" 소년교도소 갈 뻔한 고등학생, 가정법원 송치로 전과 막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7
본문

유사강간
 


 

유사강간 혐의, "성관계 안 했으니 괜찮다?" 소년교도소 갈 뻔한 고등학생, 가정법원 송치로 전과 막은 사례

"아이가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다가 손가락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건 절대 아닌데, 경찰은 '유사강간'이라며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강간이랑 똑같은 건가요?"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이 "성기 결합(성관계)이 없었으니 강간은 아니고, 기껏해야 성추행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나 성기에 손가락 등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여,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이는 벌금형이 아예 없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청소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소년교도소행(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사강간의 법적 성립 요건을 명확히 분석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거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사건을 돌려 전과를 남기지 않은 실제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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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가락만 넣었는데..."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의 함정

유사강간죄는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강간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처벌했지만, 피해자가 겪는 성적 수치심과 피해 정도가 강간에 버금간다고 보아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유사강간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주로 '이성 교제 중 스킨십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남학생은 "동의하에 진도를 나갔다"고 생각하고 손가락 등을 삽입하지만, 여학생은 "거부했는데 강제로 했다"고 진술하여 유사강간으로 입건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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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 vs 유사강간 vs 강간 처벌 수위 비교

단순히 만지는 것(추행)과 넣는 것(유사강간)의 법적 무게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주요 행위 신체 접촉
(가슴, 엉덩이 등)
구강/항문 삽입,
성기 내 이물질 삽입
성기 결합
(성관계)
법정형 (성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3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 사건 위험도 중간 매우 높음
(구속 수사 검토)
매우 높음
기소유예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매우 낮음
(가정법원 송치가 목표)
매우 낮음

유사강간은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기소(재판 회부)를 하려 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실패 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전과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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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된 스킨십'이었나? 엇갈리는 진술 방어법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 싸움입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들]

  • 사건 직후의 대화 (카톡/문자)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 직후에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데 유리합니다.

  • 폭행·협박의 부존재 증명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진행된 정황(당시 상황 묘사)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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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법원 송치' 전략

만약 행위 자체(삽입)는 있었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이 사실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행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사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아무리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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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연인 간 유사강간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여자친구 B양과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B양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B양은 수치심을 느끼고 이별을 통보한 뒤 A군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군은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지만, 혐의가 명백하여 형사 기소 및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혐의를 인정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① 신속한 합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A군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부모님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어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② 보호소년의 특성 강조: A군이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임을 생활기록부와 심리 상담 내역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에 "형사 기소가 아닌 가정법원 송치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③ 결과: 검찰은 죄질이 무거우나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인 점을 참작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소년교도소행과 전과 기록을 모두 피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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