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합의금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합의가 모든 것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쌍방폭행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부모의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
“서로 때렸다고 하니 쌍방폭행합의금만 주고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한쪽만 가해자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하지만 청소년 사건에서 쌍방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합의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한 절차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기준
쌍방폭행은 서로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폭력의 강도와 횟수 그리고 상황의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방어 차원의 행동인지 보복에 가까운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당시의 감정 상태 또래 관계 이전 갈등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서로 때렸다는 주장만으로 쌍방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결정되는 실제 기준
쌍방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사건 경위 이후 태도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타박상과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이뤄진 합의인지 수사 이후의 합의인지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가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부모들이 합의만 하면 모든 문제가 종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절차를 종료시키는 장치는 아닙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학폭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차원의 판단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이후 절차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
폭행 사안이 신고로 이어지면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절차에서의 진술은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 판단을 거쳐 소년부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반성 태도와 보호자 관리 구조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대응 방향
부모의 역할은 합의금 액수만을 고민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 계획과 생활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학폭위와 소년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보호자의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보호자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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