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불법촬영, "초범이니까 훈방?"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속에서 기록 없이 사건 종결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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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촬영, "초범이니까 훈방?" 디지털 성범죄 무관용 원칙 속에서 기록 없이 사건 종결하는 법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뒷모습을 찍었다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네요.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까 봐 밤잠을 설칩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청소년 불법촬영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철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던 행위들이 이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복제 및 유포 가능성'** 때문에 초범이라도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빨간 줄'이 남지 않으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시키거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은 청소년 불법촬영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찰 조사 대응법과 학교 징계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1. 청소년 불법촬영, '소년법' 적용의 핵심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불법촬영으로 적발되면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가느냐입니다.


  • ① 소년보호처분 (타겟):
    1호(보호자 감호)부터 10호(소년원)까지 처분이 내려지며, 전과가 남지 않아 학업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② 형사 처벌 (위험):
    검찰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 재판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사건을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이끄는 것입니다.

2. [비교표] 촬영 상황에 따른 처벌 수위

불법촬영은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죄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길거리/공공장소 학교 내(교실/복도) 특수장소(화장실/탈의실)
주요 쟁점 신체 부위 부각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성적목적침입죄 경합
학폭위 진행 미진행 가능성 높음 필수 진행 필수 진행
최종 리스크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강제전학 위험 실형/소년원 위기

3. 디지털 포렌식: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위험한 생각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정밀 분석합니다. 이때 단순히 지운 사진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치명적 증거들

  • 여죄의 존재: 1년 전 삭제한 파일, 잊고 있던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내역
  • 검색 기록: '몰카 찍는 법', '딥페이크 사이트' 등 계획 범죄를 증명하는 포털 검색어
  • 유포 정황: 단톡방 공유, SNS 비공개 계정 업로드 등 '유포죄' 가중 사유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이 입회하여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집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4. [성공사례] 교내 불법촬영 다수 적발, '기소유예' 성공 기록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E군은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촬영하다가 한 피해 학생에게 들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지난 1년간 찍은 10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고, 피해 학생만 5명에 달해 '상습범'으로 몰려 소년원 송치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전략 및 결과

① **피해자 전원 합의:** 변호인의 끈질긴 중재로 피해 학생 5명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양형 자료 제출:** 단순 관음증적 충동이 아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일탈임을 증명하는 심리검사 결과와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법률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 **결과:** 검찰은 죄질은 무거우나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 역시 **'전학' 대신 '출석정지'**로 마무리되어 아이는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