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통매음신고 접수 후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소년부로 이어지는 실제 흐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9
본문

통매음신고


 

통매음신고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혼란


 “카톡으로 말이 조금 거칠게 오간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통매음신고까지 이어질 일인가요”


 실제 상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장난처럼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설명에 상황을 가볍게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초기 대응부터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될 수 있습니다.

a7dbbbfd9c2a0bb8acba24de63ff8b24_1766129536_4038.png

통매음신고가 성립되는 기준


 통매음신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부로 판단됩니다.


 문자 메시지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만남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전달된 표현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로만 한 행동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a7dbbbfd9c2a0bb8acba24de63ff8b24_1766129556_4257.png

장난 주장과 수사기관 판단의 차이


보호자들은 아이가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는 점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발언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수용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장난이라는 설명은 법적 판단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바뀌면 진술 변화로 기록됩니다.


이는 고의성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사실 정리가 먼저입니다.

a7dbbbfd9c2a0bb8acba24de63ff8b24_1766129584_6172.png

포렌식 수사와 대화 기록의 위험성

 

 통매음신고 사건에서도 포렌식 수사는 핵심 단계입니다.


삭제된 대화 메시지 이미지 음성 기록은 상당 부분 복원됩니다.


대화의 앞뒤 맥락까지 함께 분석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 놓고 보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는 반복성과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a7dbbbfd9c2a0bb8acba24de63ff8b24_1766129606_3326.png

경찰조사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절차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검찰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송치가 검토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처벌보다 재발 가능성과 보호자 관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온라인에서의 행동 습관과 지도 방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실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7dbbbfd9c2a0bb8acba24de63ff8b24_1766129625_06.png

부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대응 방향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신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문제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후 전자기기 사용 관리 대화 방식 점검 재발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수사기관과 소년부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은 보호자의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보호자에게 기준이 되고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