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카촬죄 적발된 자녀, 평생 남는 전과 기록 막으려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 성범죄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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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촬죄 적발된 자녀, 평생 남는 전과 기록 막으려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 성범죄 선처 전략

"아이가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생 전체를 포기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처벌보다는 교화를 우선시하는 소년법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 '여자화장실'이라는 장소의 위험성

단순히 길거리에서 신체를 찍는 것과 달리, 여자화장실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추가로 성립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계획적인 성범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찍지 못했더라도(미수), 혹은 찍은 사진을 바로 지웠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학교 내 화장실인 경우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강제 전학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우리 아이에게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성인처럼 일반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형만 나와도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소년사건의 목표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구분 일반 형사 처벌 소년보호처분 (목표)
기록 남음 평생 전과 기록 기록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가능성 신상 등록 면제

3. 포렌식 조사, 아이의 말만 믿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 삭제된 영상의 복구: 아이가 겁이 나 지운 예전 사진들이 모두 복구되어 '여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관 필수: 포렌식 현장에서 영장 범위 밖의 불필요한 사생활 자료까지 수사기관이 뒤져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4. [성공 사례] 상습 혐의 중학생,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중학교 3학년 C군은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중 신고를 당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지난 6개월간의 촬영물 30여 건이 발견되어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사 대응 전략 및 결과:

  • 피해자 합의: 변호인이 중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냄.
  • 재발방지 증명: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와 함께, 아이가 전문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을 검찰에 제출.
  • 최종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조차 되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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