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집단폭행, "구경만 했다"는 아이의 말이 수사기관에서 안 통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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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단폭행, "구경만 했다"는 아이의 말이 수사기관에서 안 통하는 이유

"우리 아이는 옆에서 보기만 했다는데, 왜 공동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 집단폭행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한 **'공동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를 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조력'을 한 가해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동자가 아니라고 안심하다가는 소년원 송치(8호 이상)나 학교에서의 강제전학 조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가이드는 집단폭행의 법률적 실체와 가담 정도를 소명하여 무거운 처벌을 면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1. '공동폭행'의 법리적 위험성

형법 및 폭처법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가 분담한 역할이 적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망을 본 경우: 다른 친구들이 때리는 동안 망을 보는 행위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 위력을 과시한 경우: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주변을 에워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압감을 조성했다면 폭행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반의사불벌죄 비적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국가가 형사 절차를 강제로 진행하므로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입니다.

2. [상세비교] 단독 폭행 vs 집단 폭행

처벌의 무게감이 다른 만큼,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선처의 핵심입니다.

구분 일반(단독) 폭행 집단(공동) 폭행
적용 법률 형법 (폭행죄) 폭처법 (공동폭행)
합의 효과 사건 즉시 종결 양형 참고 사유 (수사 계속)
처벌 수위 1~3호 가능성 소년원 송치 가능성 (8호 이상)

3. 수사관의 압박 진술 방어 전략

집단폭행 사건에서 수사관은 "누가 시켰어?", "같이 계획했지?"라며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아이들은 무서운 나머지 옆에만 있었음에도 "네"라고 대답하거나 하지 않은 행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변호인은 아이가 현장에 있게 된 우발적인 경위, 폭행을 말리려 했던 시도, 또는 공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여 **'단순 방조'** 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의 무게를 덜어내야 합니다.

4.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탈출법

집단폭행은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다수성'이 인정되어 징계 점수가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강제전학(8호)을 피하려면 다음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 **가담의 경미성 소명:** 직접적인 타격이나 가해 행위가 없었음을 목격자 진술과 대조하여 입증
- **피해 학생과의 화해:** 주동자들과는 차별화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입증
- **재발 가능성 희박:** 평소의 학생부 기록과 봉사 활동, 부모님의 밀착 선도 계획 제출

5. [성공사례] 집단폭행 현장에 있던 중학생, '불기소' 성공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K군은 친구 4명과 함께 공터에서 동급생 한 명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K군은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무리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다른 가해자들은 전력이 있었기에 K군도 함께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질 위기였습니다.


변호인의 결정적 조력

본 변호인은 현장 CCTV와 메신저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K군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에 싸움을 말리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부모님께 K군의 진심을 전달하여 개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K군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학폭위에서도 가담 정도가 극히 낮음을 인정받아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1, 2호)'**의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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