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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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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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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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서 출석요구 문자, 당황해서 무작정 나갔다가 자백? 사전 대응으로 불송치 받아낸 고2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경찰서 출석요구 문자
 


 

경찰서 출석요구 문자, 당황해서 무작정 나갔다가 자백? 사전 대응으로 불송치 받아낸 고2 사례

"[OO경찰서] 귀하와 관련하여 문의할 것이 있으니 00월 00일 14:00까지 사이버수사팀으로 출석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 OOO)"


평온하던 오후, 갑자기 아이의 휴대폰으로 날아온 문자 한 통에 온 가족이 패닉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확인해보면 실제 수사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걸어 "언제 가면 되나요?"라고 묻고, 준비 없이 경찰서로 달려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첫 조사가 사건의 80%를 결정합니다. 무슨 혐의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경찰서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은 경찰 출석 요구 시 피의자의 권리와 대응 매뉴얼을 분석하고, 섣불리 출석하지 않고 일정 조율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확보하여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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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 확인의 중요성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의 신분입니다. 문자에 명확히 적혀있지 않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물어봐야 합니다.


[피의자 vs 참고인]

  • 피의자 (Suspect)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참고인 (Witness)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조사 도중 혐의점이 발견되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으므로 안심은 금물입니다.

"그냥 와서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참고인으로 갔다가, 덜컥 피의자 신문 조서를 쓰고 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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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 없는 출석 vs 준비된 출석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사관은 아이의 편이 아닙니다.


구분 준비 없이 출석 (Bad) 사전 대응 후 출석 (Good)
혐의 파악 조사실 가서야 알게 됨
(당황하여 횡설수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보
(혐의 내용 미리 숙지)
진술 태도 수사관 질문에 끌려다님
유도신문에 취약
예상 질문 답변 준비
불리한 진술 방어
심리 상태 극도의 불안 및 위축 변호인/부모 동석으로 안정
결과 예측 송치 및 기소 가능성 높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유도

첫 조사를 망치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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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연기와 정보공개청구

경찰이 "내일 당장 나오세요"라고 해도, 반드시 그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일정 조율 방법]

  • ① 정중하게 연기 요청
    "변호사 선임 및 일정 조율이 필요하니 1~2주 뒤로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② 정보공개청구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반박 자료(카톡, CCTV 등)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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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자 조사, 챙겨야 할 것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법정대리인(부모)에게 조사 일정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동석권 행사
    부모님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아이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방지하고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 ② 신뢰관계인 동석
    부모님이 가기 어렵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중 부당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이가 답변하기 곤란해할 때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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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다가 심한 욕설을 하였고,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모욕죄로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덜컥 겁이나 아이를 혼내고 경찰서로 바로 데려가려다가, 변호사 상담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전담 로펌 조력 전략

우리는 즉시 출석하지 않고 조사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그 사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했고, A군의 발언이 모욕적이긴 하나 법리적으로 '공연성(전파 가능성)'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① 예상 질문 리허설: 조사 당일 A군이 당황하지 않도록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② 변호인 동석 및 의견서: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A군을 보호하고, 조사 후 '범죄 성립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군의 혐의를 인정하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전 대응 없이 출석했다면 꼼짝없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을 사안이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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