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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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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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인능욕 처벌, 텔레그램 합성 유포로 구속 위기? 소년부 송치로 전과 막은 고3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지인능욕 처벌
 


 

지인능욕 처벌, 텔레그램 합성 유포로 구속 위기? 소년부 송치로 전과 막은 고3 사례

"아이가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반 여학생 사진을 합성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한테만 보여줬다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왔습니다. 장난으로 한 건데 정말 감옥에 가나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범죄, 일명 '지인능욕' 사건이 급증하며 수사기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 정도로 치부되었으나, 현재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중범죄'로 간주하여 초범인 청소년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스려지며, 형사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글은 지인능욕 범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실형 위기에서 사건을 가정법원(소년보호사건)으로 돌려 전과를 남기지 않은 실제 해결 전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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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도 성범죄인가요?

많은 학생이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가짜 사진인데 왜 성범죄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를 반포(유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개정법 시행 이후)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사진을 '만드는 행위'만으로도 기수범(범죄 완성)이 되며,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면 '반포죄'가 추가되어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 유포 vs 영리 목적 유포 처벌

단순히 친구들과 돌려본 것과, 입장료를 받고 방을 운영하거나 포인트를 얻기 위해 유포한 것은 처벌의 차원이 다릅니다.


구분 단순 제작 및 반포 영리 목적 반포
목적 호기심, 유희, 과시 금전적 이익,
포인트 획득, 등급 등업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7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구속 가능성 피해 규모에 따라 결정 원칙적 구속 수사
대응 목표 소년보호처분
(전과 방지)
실형 면제 및
집행유예

만약 텔레그램 '박사방'이나 '지인능욕방' 등에서 활동하며 금전이나 가상화폐가 오간 정황이 포착된다면, 청소년이라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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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포'의 범위와 고의성

수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유포할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비공개방 공유도 처벌되나요?]

네, 판례는 '전파 가능성(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단 한 명에게 보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 퍼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포'로 봅니다.

하지만 방어 논리는 존재합니다. 만약 친한 친구 소수만 있는 비공개방에서 공유했고, "우리끼리만 보자"라며 유출을 금지한 정황이 포렌식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4. 형사재판 vs 소년보호재판

지인능욕 사건에서 부모님의 목표는 단 하나, "형사 법원 대신 가정 법원(소년부)으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검사의 처분 기준]

검사는 ①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②합의 여부, ③범행 기간과 횟수, ④재범 가능성을 종합하여 기소(형사재판)할지 소년부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교육적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5.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을 이용해 동급생 B양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친구 3명이 있는 단톡방에 "이거 봐라, 진짜 같다"며 게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A군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까지 거론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변호사 조력 전략

우리는 A군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 구속될 경우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와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① 유포 범위의 한정: 포렌식 결과 해당 사진이 단톡방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던 단순 호기심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B양 측에 진심 어린 사과문과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며, 변호사가 중재하여 어렵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③ 개선 의지 피력: A군이 스스로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폰을 2G폰으로 교체했으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죄질이 무거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재판부는 A군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1호(감호위탁) 및 수강명령' 처분을 내렸고, A군은 무사히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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