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성추행, 가해학생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본문

청소년 성추행
 

청소년 성추행, 가해학생 선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포인트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성추행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애들끼리 친해서 그런 거다라며 혐의 자체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일관된 정황이 있다면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절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성추행은 소년원 송치와 성범죄 전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법리에 맞게 구축해야 합니다.

[ 칼럼 목차 ]

  • 1. 청소년 성추행, 왜 일반 성인 사건보다 대응이 까다로운가
  • 2. 실제 사례로 보는 동주의 조력: 보호처분 1호 선처를 이끌어낸 과정
  • 3. 선처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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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성추행, 왜 일반 성인 사건보다 대응이 까다로운가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달리 학교폭력과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인멸이나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수사기관에서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진술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의 선처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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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로 보는 동주의 조력: 보호처분 1호 선처를 이끌어낸 과정

고등학생 F군은 평소 호감을 느끼던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즉시 사건 정황을 재구성하여 F군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중대 성범죄가 아닌 미성숙한 호감 표시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과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학생 측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극적인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F군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재판부로부터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처분 1호를 받아 소중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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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처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세부 조력 내용
진정성 있는 합의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처벌불원 합의 도출
재범 위험성 차단심리 상담 확인서, 부모의 구체적 선도 계획, 탄원서를 결합하여 가정 내 교화 가능성 논리적 소명

소년부 판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반성문 한 장에 의존하지 않고 이 아이는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법부에 주어야만 소년원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는 선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포인트를 확인해서 아이가 선처를 받기 위해 유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부모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기 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순간적인 미성숙함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아이의 전 생애를 위협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책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시다 골든타임을 놓치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부모님이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아이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풀고 잘못한 부분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막막한 어둠 속에서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