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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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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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가해학생, 장난이라는 변명이 아이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3
본문

딥페이크 가해학생
 

딥페이크 가해학생, '장난'이라는 변명이 아이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저 요즘 유행하는 앱으로 친구 얼굴을 합성해 본 것뿐입니다. 아이는 이게 큰 죄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최근 아이들 사이에서 SNS를 중심으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제작)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술적 호기심이나 단순한 장난삼아 친구, 선후배, 혹은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은 이를 결코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이며, 가해학생이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사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순간, 아이의 미래는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 칼럼 목차 ]

  • 1.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 2. 제작만 죄가 아니다? 처벌받는 3가지 유형 (제작·유포·소지)
  • 3. 가해학생이 마주할 처벌의 실체: 성폭력처벌법과 보호처분
  • 4. 마무리: 부모님의 시급한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1.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딥페이크(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혐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 피해자의 동의 없는 합성: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든, 본인의 얼굴이 성적 영상물이나 사진에 합성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요소: 결과물에 성적인 암시나 노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 ● 대상 불문: 대상이 같은 반 친구이건, 얼굴도 모르는 연예인이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2. 제작만 죄가 아니다? 처벌받는 3가지 유형: 제작, 유포, 소지


과거에는 제작자만 집중적으로 처벌했다면, 이제는 관련한 모든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합니다.


  • ● 제작 (편집 및 합성) : 직접 딥페이크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 ● 유포 (배포 및 전송) : 단톡방에 올리거나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유포는 제작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 소지 및 시청 (저장) : 최근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나는 보기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방어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3. 실제 가해학생 처벌 수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만 14세 이상의 학생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쁠 경우 성인과 다름없는 엄벌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관련 형량은 제작 및 반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곧바로 실형 위기에 처합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만약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다면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 단계 명칭 및 내용 비고
1~3호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일상생활 유지 가능
4~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밀착 감시
6~7호 시설 위탁 일정 기간 격리 수용
8~10호 소년원 송치 가장 강력한 수용 처분

마무리: 부모님의 시급한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가 호기심에 한 장난이었다고 해서 법이 봐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가해학생을 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교도소나 소년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즉시 대처하셔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까지 모두 복구되며, 이는 곧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