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사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의 실제 무게
딥페이크유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멈칫하게 되는 순간
“실제 사진도 아니고 합성한 건데 유포라고까지 볼 수 있나요”
딥페이크유포 상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입니다.
아이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게 평가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제작 방식보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목차
딥페이크유포로 판단되는 기준
딥페이크유포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합성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둔 경우 문제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진 경우 디지털성범죄로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장난이나 실험이라는 설명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합성이라는 점이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
보호자들은 합성 이미지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나 법은 결과물이 실제인지 여부보다 그 이미지가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 의미로 소비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도가 가볍다고 주장할수록 책임 인식 부족으로 평가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해명 방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저장과 전달이 유포로 평가되는 구조
딥페이크유포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실제 공개 여부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지 않았다고 해서 유포가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톡방 전송 친구에게 보여준 행위 클라우드나 기기에 저장해 둔 상태만으로도 유포 또는 유포 목적 보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간과하면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포렌식 수사와 경찰조사로 이어지는 흐름
딥페이크유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조사와 함께 포렌식 수사가 진행됩니다.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 과정 저장 경로 전송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아이의 기억보다 기록이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이 달라지면 진술 변화로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 회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모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응 방향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역할은 억울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행위가 중대한 침해로 평가되는지를 아이가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진술 구조 점검 재발 방지 계획 디지털 사용 관리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부모에게는 너무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 잡으면 이 사건이 아이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보호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마음을 지켜주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