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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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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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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경찰조사 학폭위와 동시진행되는건가요? 청소년성추행 FAQ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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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성추행 신고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시작됐다면 두 절차를 따로 보되 동일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NOTE ·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학교폭력 FAQ

성추행경찰조사 학폭위와 동시진행되는건가요? 청소년성추행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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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학교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며칠 뒤 경찰에서도 출석하라고 합니다. 학폭위가 진행되면 경찰 사건은 멈추는 것 아닌가요?"

자녀가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시작됐다면 부모님께서는 같은 일을 두 번 조사받는 이유부터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강제추행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필요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의 형사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성추행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전부 부인하면서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두 절차에서 설명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표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묻는 내용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뒤 각 절차의 질문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DM, 사건 직후 친구들과의 대화, CCTV와 목격학생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채팅을 삭제하거나 친구들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부모님께서 두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FAQ 형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때 먼저 확인할 4가지
  • 문제된 신체접촉 —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두 학생의 관계와 당시 반응 — 교제 여부와 문제된 접촉에 대한 상대학생의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 CCTV·메신저·목격학생·사건 직후 대화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 두 절차의 진술 —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되는 우리 아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실제 접촉의 내용과 두 학생의 관계, 사건 전후 자료와 아이의 정확한 나이에 따라 준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주요 법령 핵심 내용 절차·기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에 포함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 검토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 서면사과·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 미성년자인 아이에게도 적용
형법 제9조·소년법 제4조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사건 대상이 될 수 있음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를 구분해 검토

※ 실제 적용 혐의와 학교폭력 조치는 접촉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전후 상황, 두 학생의 관계와 아이의 정확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성추행경찰조사와 학폭위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같은 성추행 사건을 두고 경찰의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학교폭력 절차는 학생에게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피해학생 보호 및 아이의 선도·교육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경찰의 범죄 성립 판단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CCTV나 메시지, 목격학생의 진술과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서 모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경찰용 자료와 학교용 자료를 서로 전혀 다른 사건처럼 준비하기보다 동일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실제 접촉을 인정한다면 어떤 접촉까지 인정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성추행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 모두에서 그 근거를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두 개의 별개 사건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 제도가 각각 판단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AQ 02

Q. 학폭위에서 성추행으로 인정되면 경찰에서도 유죄인가요?

A.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의 유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범위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은 판단 체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신고된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법, 접촉 횟수와 시간, 당시 두 학생이 나눈 말과 상대학생의 반응 등이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이나 사건 직전·직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사건을 직접 보았다면 목격내용 역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조사에서 확보된 내용이 이후 수사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를 준비할 때 학교폭력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실제 사건 내용과 증거를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교폭력 인정 여부와 형사책임 여부는 서로 영향을 주는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같은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FAQ 03

Q. 사귀던 사이거나 장난이었다면 성추행이 아닌가요?

A. 교제관계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된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이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문제된 날 모든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와 문제된 접촉 자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와 상대학생이 당시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이가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에서는 성적인 접촉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접촉의 부위나 방법이 다르다면 그 부분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두 학생이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정황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문제된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성추행경찰조사 전에 "사귀던 사이였다고만 말해" 또는 "장난이었다고 하면 된다"고 아이의 답변을 정해주시면 안 됩니다.

결국 교제관계나 장난이라는 평가보다 실제 접촉 내용과 상대학생의 의사,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FAQ 04

Q. 경찰과 학폭위에서 똑같이 말해야 하나요?

A. 질문과 절차는 다르지만 동일한 사건에 관한 핵심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접촉의 내용과 경위를 세밀하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두 학생의 관계와 학교생활,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 태도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에서 모든 문장을 똑같이 외워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학교에서는 해당 접촉에 대해 사과하는 등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먼저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부모님이 추측해서 내용을 채워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아이에게도 진술하지 않을 권리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억지로 답하기보다 실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경찰과 학폭위의 답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 각 절차에서도 자연스럽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FAQ 05

Q.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경찰사건과 학폭위가 모두 끝나나요?

A.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두 절차를 모두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판단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추행경찰조사가 시작된 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를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학생의 처벌 의사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피해학생과의 화해나 관계 회복은 사건 이후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시작된 학교폭력 절차가 반드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접촉금지나 분리 등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조치 필요성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합의를 위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친구를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합의는 두 절차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잘못이 있는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 이후 태도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06

Q. 두 절차를 앞두고 부모님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발생 전부터 문제된 접촉과 사건 이후까지를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전에는 아이와 상대학생이 언제부터 알고 지냈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당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와 문제된 신체접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가 실제 인정하는 접촉이 있다면 접촉한 부위와 횟수, 시간과 상대학생의 반응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아이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지점이 다른지도 별도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와 통화내역 등 사건 전후 자료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주변 친구가 현장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아이가 먼저 연락해 어떤 말을 해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성추행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 상담과 재발방지 계획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접촉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사과와 선처만 준비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정확한 생년월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두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핵심은 경찰용 답변과 학폭위용 답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증거·피해 회복·재발방지 계획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두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① 아이의 사건 당시 만 나이 → ② 두 학생의 관계 → ③ 사건 날짜·장소 → ④ 문제된 접촉의 부위·방법·횟수 → ⑤ 상대학생의 당시 반응 → ⑥ CCTV·메시지·목격학생 → ⑦ 인정·다툼·기억나지 않는 부분 → ⑧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계획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서로 다른 질문을 받더라도 핵심 사실관계를 흔들림 없이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찰조사와 학폭위는 따로 움직여도 사실관계는 하나입니다

성추행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상대학생의 반응,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그 범위에서는 피해학생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경찰 수사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문제된 신체접촉과 사건 전후 자료, 학교폭력 진행 상황과 아이의 연령까지 함께 살펴 성추행경찰조사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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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수록 답변부터 만들기보다 문제된 접촉과 객관적인 자료,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