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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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성희롱성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믿고 방관했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재판 회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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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학교폭력 성희롱 및 성추행 피소 사안의 형사·학폭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QnA

[QnA] 성희롱성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믿고 방관했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소년재판 회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학교 현장에서 동급생이나 선후배 사이에 오가는 짓궂은 농담, SNS상에서의 외모 평가, 혹은 장난을 빙자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열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이들은 "친해서 한 말이다", "장난으로 툭 친 것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모님 역시 사춘기 아이들 특유의 거친 교우관계 정도로 가볍게 여기시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굴욕감'을 기준으로 사안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특히 성 비위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가혹한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말로 한 희롱이든 물리적 접촉이든, 치명적인 생기부 징계와 형사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위기 앞에서 부모님께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핵심 질문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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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말로만 한 성희롱과 신체 접촉이 있는 성추행은 처벌이나 징계 수위가 다른가요?

A. 형사법상 적용되는 죄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학폭위에서의 심각성은 두 사안 모두 매우 높게 평가되는 편입니다.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통상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온라인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가 검토될 수 있고,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성추행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내 학폭위의 관점에서는 두 행위 모두 학생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성 비위 사안'으로 간주하므로, 말로 한 희롱이라 할지라도 지속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강제전학 등 치명적인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다분합니다.

※ 임의로 "말 몇 마디 했을 뿐이니 경징계로 끝나겠지"라고 낙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밀히 상황을 진단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언어적 성희롱 (단톡방, 뒷담화 포함)
가해 학생 측 기대 "직접 만진 것도 아니고 농담이라 훈방될 것"
실제 교육당국/사법부 판단 흐름 피해자의 수치심 유발 여부가 핵심이며, 통매음이나 모욕죄 등 형사 입건 및 학폭위 중징계 대상
[쟁점 2] 신체적 성추행 (장난 빙자)
가해 학생 측 기대 "체육시간에 장난치다 살짝 닿은 것이니 무죄일 것"
실제 교육당국/사법부 판단 흐름 기습적 추행 역시 아청법상 강제추행 요건에 부합할 수 있어 매우 엄격히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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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아이는 친해서 한 농담과 장난이었다고 억울해하는데,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장난이었다는 가해 학생 측의 주관적인 의도는 징계나 처벌을 면하는 방어 논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형법 체계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피해 학생이 해당 언행이나 접촉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훨씬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심의 과정이나 경찰 조사에서 맹목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1%도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괘씸죄가 더해질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학폭 성희롱·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발언의 수위나 접촉 부위, 행위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징계 및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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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폭위 심의 외에 경찰서에서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두 절차 모두 대비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양쪽 모두에 대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아이의 교내 생활에 대한 '행정적·교육적 징계(전학, 봉사 등)'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경찰 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년 보호 및 형사사법적 처벌(소년원 송치, 벌금, 징역 등)'을 묻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특히 학교 측은 성범죄 인지 시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흐름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대응한다면 치명적인 생기부 기록과 형사 전과를 동시에 떠안을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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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조사를 앞두고 피해 학생 부모님께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자녀를 보호하려는 다급한 마음에 직접 연락하시려는 심정은 이해하나, 이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확률이 높으며, 가해 학생 측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해명 시도를 '합의 강요'나 '2차 가해(협박)'로 여겨 경찰에 추가로 문제 삼을 우려가 다분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감정적 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해 정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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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무거운 형사 전과와 학폭위 강제전학 조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다수의 목격자나 메신저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섣부른 전면 부인을 멈추고, 사실관계를 빠르게 인정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선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나 가장 낮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함으로써, 학업 환경을 단절시키는 강제전학(8호)을 방어하고 추후 생기부 기재가 1회 유보될 여지가 있는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매듭짓는 투트랙(Two-track)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진 성희롱 및 성추행 사안은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가벼운 언쟁이나 해프닝으로 무마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어떠한 논리로 진술을 구성하느냐, 그리고 학폭위 심의 전까지 피해 측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교내 위치와 향후 범죄 전과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가 형사 입건과 학폭위 중징계라는 두 갈래의 무거운 기로에 놓여 계신다면, 지체 없이 청소년 성범죄 실무에 밝은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하고 현명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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