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학폭성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믿고 학폭위 출석했다면 강제전학 조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06
본문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760_4174.png
 

[안내] 법무법인 동주 실전 법리 리포트

학교폭력 성추행 사안의 학폭위 징계 리스크 및 실무 QnA

청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심층 FAQ

[QnA] 학폭성추행, 우리 아이 장난이었다는 말만 믿고 학폭위 출석했다면 강제전학 조치를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자 필독

학교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학원 등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찌르거나 만지는 행위로 인해 자녀가 '학폭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평소에 친한 사이였고, 그저 짓궂은 장난을 친 것뿐인데 성추행이라니 억울하다"며 학폭위 심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나 아이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은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불쾌감'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다가 생기부에 지울 수 없는 강제전학 오점을 남기거나, 나아가 소년재판까지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앞에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핵심 쟁점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쉽게 작성된 관련 글 보러가기 - 관련 칼럼 보기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895_4377.png
Q1.
아이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억울해하는데,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성추행(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가해 학생이 '성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보다는, 피해 학생이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등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편입니다.

아무리 동성 친구 사이이거나 친한 관계였다 하더라도,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동반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무거운 비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사안의 심각성을 낮춰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진술 방향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쟁점 1] 행위의 의도성 주장
가해 학생 측 기대 "성적인 의도가 1%도 없었으니 무죄일 것이다"
실제 판단 흐름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입장과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토대로 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함
[쟁점 2] 평소 친분 관계
가해 학생 측 기대 "원래 서로 스킨십을 자주 하던 사이라 괜찮을 것"
실제 판단 흐름 평소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명백히 거부했거나 불쾌해했다면 비위행위로 인정될 소지 높음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903_5619.png
Q2.
학폭위 신고와 경찰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 성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은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현행 지침상 학교 측은 성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수사 의뢰)를 해야 하며, 피해 학생 측에서도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폭위 행정 절차'와 경찰·검찰의 '소년 보호 또는 형사사법 절차'라는 두 가지 무거운 과정을 동시에 겪게 되므로,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투트랙 방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 학폭 성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행위의 횟수, 접촉 부위, 고의성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형사 및 학폭위 징계 수준을 진단해 보세요.

상황 자가진단 시작하기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916_624.png
Q3.
학폭위가 열리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되나요?

A. 학폭위 심의에서 성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심각한 비위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안의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한 초기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므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나, 그에 준하는 최고 수위인 '제8호(강제전학)' 처분이 결정되어 학업 환경이 완전히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제9호(퇴학)'까지도 열려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926_4546.png
Q4.
조사를 앞두고 피해 학생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도 될까요?

A.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녀의 사안으로 큰 상처를 받은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측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할 경우, 이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사건을 덮으려는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인될 우려가 다분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경찰 조사나 학폭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추가 가해를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제3자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안전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bf19546c73ce23b3c290e49b5991024_1791267936_2766.png
Q5.
형사 전과와 생기부 강제전학 기록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객관적인 목격자 진술이나 CCTV 확보 등을 통해 접촉 사실 자체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항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 절차에서는 기소유예 혹은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반성문과 피해 회복 노력을 증빙하여, 퇴출에 해당하는 강제전학(8호) 조치를 막고 추후 생기부 기재 유보의 가능성이 있는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사안은 부모님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아이들 간의 흔한 다툼이나 짓궂은 장난' 선에서 결코 무마될 수 없는 무거운 사법 영역의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학폭위 위원들 앞에서 어떤 소명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계속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을지의 여부가 갈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무거운 경찰 형사 입건과 학폭위 강제전학의 위기에 놓여 불안하시다면, 지체 없이 소년사건 및 학폭 실무에 능통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안전한 타개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중징계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1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