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중학생 성폭행 위기, 실제 사례로 본 선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9
본문

중학생 성폭행
 

중학생 성폭행 선처 전략과 실제 사례 | 법무법인 동주 소년전담센터

중학생 성폭행 위기, 실제 사례로 본 선처 전략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 혹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도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폭행'이라는 무서운 죄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조금 과했던 것뿐입니다"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학생 성범죄 사안은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 성폭행 연루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던 한 남학생의 사례입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이 현장을 벗어나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즉시 경찰 신고가 접수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남학생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가해 학생의 주장이 아무리 '합의된 상황'이었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엄중한 처벌 규정 안내

중학생(만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사안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구분 관련 법령 및 죄명 처벌 수위 및 내용
강간(미수)형법 제297조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 처분소년법 제32조8호~10호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여학생이 도망치고 신고한 상황이라면 '미수'에 해당하더라도 실형 선고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뒤따르기에 반드시 소년부 송치 및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실제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접수 즉시 소년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유리한 증거 확보


경찰은 A군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변호인은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여, 평소 두 학생이 나눈 대화 내용 중 강압적인 성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비록 사건 당일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나,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조심스러운 합의 중재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이 직접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동주의 전문 합의팀은 피해 학생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설득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냄으로써 소년재판에서 가장 강력한 감형 사유를 확보했습니다.



3. 성행 교정 및 재발 방지 데이터 구축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 대신, A군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심리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작성한 구체적인 보호 계획서를 통해 재판부에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동주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군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주만의 독보적 조력


성폭행 혐의는 조기에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이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미수 사안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재판부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수사 초기부터 판결이 나오는 순간까지 의뢰인과 한 팀이 되어 움직입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동주의 압도적인 성공 데이터가 아이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