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 징계,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까지 괴롭힙니다
학폭성추행 징계, 생기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까지 괴롭힙니다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추행 가해자로 회부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언어폭력과 달리 성 관련 사안은 학교 현장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 측의 의무 신고로 인해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피해 학생 측의 별도 형사 고소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치밀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학폭성추행 주요 유형
학교 내 성추행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장난을 빙자하여 친구의 옷을 내리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엿보는 행위 등이 모두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지속하거나, SNS를 통해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디지털 성폭력 형태의 학폭성추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며, 가해 학생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 징계와 형사 절차
성추행 사안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학폭위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성범죄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절차 및 성격 | 결정되는 처분 내용 |
|---|---|---|
| 학폭위 징계 | 교육지원청 심의 (행정처분) | 1호(서면사과) ~ 9호(퇴학) |
| 형사/소년재판 | 경찰·검찰·법원 (사법처분) | 보호처분(1~10호) 또는 형사처벌 |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징계 수위는 경찰 수사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신고 내역이 그대로 경찰에 전달되거나, 피해 학생이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폭위에서도 8호(전학) 이상의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징계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
학폭성추행으로 인해 무거운 조치를 받게 되면 아이의 인생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합니다.
가장 심각한 불이익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입니다.
성폭력 사안으로 인한 징계 기록은 생기부에 고스란히 남게 되며, 이는 대학 입시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강화되었고,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8호 전학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된다면 아이는 퇴학 처분을 당하는 등 사실상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회부 시 대처 방안
학폭위 당일,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은 최악의 전략입니다.
성추행 사안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논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행위를 인정한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 위원들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재발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행 교정 프로그램 참여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징계 수위를 최소화합니다.
동주가 아이의 곁을 지킵니다
학폭성추행은 학교 징계와 형사 처벌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부모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법률적 쟁점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아이를 다그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해 학생 측은 이미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과 학교폭력을 동시에 전담하는 변호인단이 학폭위 진술부터 수사기관 조사 동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깁니다.
아이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거나 꿈꾸던 대학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동주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