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불법촬영,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9
본문

미성년자 불법촬영
 

미성년자 불법촬영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

미성년자 불법촬영,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의 불법촬영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아이들의 실수로 치부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은 유포의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수사 단계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소년재판을 통해서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사건 데이터로 낭떠러지에 서 있는 아이와 부모님의 법률 방어권을 복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 칼럼 목차 ]

  • 1. 성범죄 연루의 무거운 책임
  • 2.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가능성
  • 3. 소년원 송치 피하기 어려운 이유
  • 4. 재판부 설득하는 실전전략
  • 5. 동주가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성범죄 연루의 무거운 책임

미성년자 불법촬영은 일반적인 절도나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소년의 도덕성과 성 인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몰래 찍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단톡방에 공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에 삭제했던 다른 촬영물이나 음란물 시청 기록까지 드러날 경우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것은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가능성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검사의 판단하에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아닌 성인과 동일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곧 평생의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구분 관련 법령 처벌 및 형량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소년원 송치 피하기 어려운 이유

검찰의 선처로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은 그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매우 쉽기 때문에 재판부는 아이를 가정 내에서 선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의 훈육 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순간 아이의 거처는 집이 아닌 소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 처분 명칭 주요 내용 및 격리 여부
1호~5호 사회 내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관찰 등 (일상생활 가능)
6호~7호 시설 위탁 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 위탁 (가정 격리)
8호~10호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소년원 수용 (학업 중단 및 인격 격리)



재판부 설득하는 실전전략

소년재판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교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화 가능성은 말로만 외친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쓰는 수준을 넘어 성인지 감수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상담 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 부모님의 철저한 보호 의지를 법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고 진정성 있는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냅니다. 


재판부는 부모가 아이의 잘못을 돈으로 덮으려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아이의 성행을 교정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래서 아이를 둘러싼 유해 환경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동주가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조사가 두려워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만 한다면 아이는 법의 엄중함을 배울 기회를 잃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부모님의 안일한 대처가 아이를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으로 밀어넣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소년재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수사기관에는 법리적인 방어를 재판부에는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를 전달하여 아이가 전과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응의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빠른 결단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즉시 동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