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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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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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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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 시청 처벌 성립요건과 실무적 대응 기준 상습 시청 정황에도 기소유예로 낙인을 막아낸 실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9
본문

딥페이크 시청 처벌
 

 

법무법인 동주

"낙인이 아닌 기회를,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위해"

딥페이크 시청 처벌 성립요건과 실무적 대응 기준
상습 시청 정황에도 기소유예로 낙인을 막아낸 실제 사례

최근 강화된 법안에 따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이 평생의 성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합니다.

1. 성립요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물의 시청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객관적 시청 사실과 더불어 주관적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영상이 재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① 불법성에 대한 인지 여부 (미필적 고의)

해당 영상이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시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또는 공유된 대화방의 성격(예: 딥페이크 공유방 등)을 통해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링크를 클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② 시청의 지속성과 지배력

무심코 링크를 눌렀으나 불법 영상임을 인지한 즉시 종료했는지, 아니면 상당 시간 시청을 지속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스트리밍 형태가 아닌 '다운로드'를 통해 시청했다면, 이는 시청을 넘어 영상물에 대한 '소지'의 고의까지 인정되어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자동 재생 및 유인 행위

최근 텔레그램이나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소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립요건의 핵심은 "실수로 본 것인가, 아니면 불법임을 알고도 탐닉했는가"를 가르는 경계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한 번 클릭한 것만으로도 수사관 앞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우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2. 처벌기준

2024년 9월 말 국회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포 목적이 증명되어야 처벌이 가능했던 '제작'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와 시청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

위반 행위 적용 법조 법정형 기준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법 제14조의2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영상물 편집·제작 성폭법 제14조의2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유포·판매 성폭법 제14조의2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부모님들이 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대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경우, 일반 성폭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총력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재판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전과 기록보다 무서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수사실무

딥페이크 시청 사건이 인지되면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자녀의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이후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기기 확보
현장 압수 및 이미징
데이터 복구
삭제된 영상·기록 복구
선별 추출
혐의 관련성 판단
여죄 수사
추가 범죄 정황 확인

디지털 포렌식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별건 범죄의 발견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로 시작된 수사였으나, 포렌식 과정에서 예전에 다운로드했던 아청물, 몰래카메라 영상, 혹은 타인에게 전송한 대화 내역 등이 쏟아져 나오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동주의 포렌식 방어 원칙

저희 법인 변호사가 포렌식 전 과정에 직접 참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자료나 무관한 데이터가 증거로 수집되는 것을 현장에서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훨씬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마주한 오늘의 절망은 내일의 성장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저희는 법리적 방패와 심리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4. 소년법 전략

형사 미성년자인 청소년 사건의 목표는 일반 성인과 달라야 합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혹은 소년재판에서 아이의 일상을 지켜주는 최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①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소명

단순히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반성문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이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 등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해당 시)

지인 딥페이크 사건처럼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변호인이 중간에서 감정적인 골을 메우고 법리적인 합의점을 찾아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력

소년법상 처분은 '아이를 사회 내에서 교육할 수 있는가'를 봅니다. 부모님의 확고한 양육 계획,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설정, 일정 기간의 자율적 격리 조치 등을 논리적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국가의 개입보다 가정 내 지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피력합니다.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도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가 학폭위 조치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여 8호(전학) 이상의 무거운 조치를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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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개월간 상습 시청 정황의 중학생

중학교 3학년 B군은 친구가 공유해준 링크를 통해 수개월 동안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휴대폰 내 캐시 데이터와 방문 기록에서만 상당수 시청 이력이 복구되었고, 단순 시청을 넘어 상습성이 인정되어 소년원 송치(6호 이상)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 조력

동주 청소년 전담팀은 포렌식 과정에 참관하여 B군이 영상을 유료로 구입하거나 외부에 재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기술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공 게시물 위주의 시청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안의 성격이 악의적인 '지인 저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수립한 '디지털 디톡스 및 전문 심리 치료 플랜'을 상세히 보고하며, B군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군의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심리불개시(재판 없이 사건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B군은 어떠한 전과나 보호처분 기록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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