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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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절도범 소년재판, 전과 없이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6
본문

절도범 소년재판

절도범 소년재판, 전과 없이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법



자녀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부모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과 처참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날아온 연락은 절도범 소년재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벌인 일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소년의 도덕성 결여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다룹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인 점포 절도나 상습적인 특수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 재판부 역시 예전처럼 가벼운 훈방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의 장래에 빨간 줄이 남지는 않을지, 혹은 당장 시설에 격리되는 것은 아닐지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실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소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이 놓치고 계신 법률적 방어권을 복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절도범 소년재판은 성인 형사 재판과 완전히 다른 로직으로 움직이기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 특유의 관점에 맞춘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특수절도 혐의, 주의할 것


아이들이 저지르는 절도 사건 중 가장 위험한 형태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 혐의입니다.


절도범 소년재판에서 특수절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에 준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사원에 위탁된다는 것은 아이가 한 달가량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 갇혀 심사를 받는다는 뜻이며, 이는 곧 최종 판결에서 무거운 보호 처분이 나올 예고편과 같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타인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는지, 혹은 도구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는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범행 가담의 정도와 경위를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억울하게 부풀려진 혐의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소년 재판은 응징이 아닌 교육을 우선하지만, 죄의 무게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녀가 분류심사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공포에 질려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탁 결정을 방어하고 가정 내 조사를 유도해야 합니다.


절도범 소년재판

상습성이 의심된다면?


만약 우리 아이가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훈방을 받았거나 경찰서 문턱을 넘은 적이 있다면 이번 절도범 소년재판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판사는 소년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처럼 굳어진 상습적인 행동인지를 판단하여 보호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가정 내 훈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강수를 둡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문을 수십 장 쓰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일입니다.


우울증, ADHD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나 주변 친구 관계에서의 압박 등 아이가 절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여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한 구체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전문가 상담 기록이나 성행 교정 프로그램 참여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의 화려한 수사보다 아이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줍니다.


절도범 소년재판에서 상습성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한다면 아이는 소년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도범 소년재판 상담

합의하면 끝이 아닙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소년 재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돈으로 해결해 준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오히려 아이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절도범 소년재판의 핵심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며, 판사는 이 부모가 앞으로 아이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할 것인가를 유심히 살핍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이가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지, 부모와의 소통 단절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긴 보호자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마련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 대화 시간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가정이 건재하고 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때, 판사는 비로소 가정으로의 복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준비가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변론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비행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삶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리는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절도범 소년재판은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는 과정이 아니라,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조사가 두려워 회피하거나 아이를 다그치기만 한다면, 아이는 법의 엄중함을 배울 기회를 잃고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는 법리적인 방어를, 재판부에는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를 전달하여 아이가 전과 없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법정에 서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