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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몰카, 단순 호기심이라 치부하다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4
본문

고등학생 몰카
 

고등학생 몰카, 단순 호기심이라 치부하다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탈의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설마 아이를 감옥에 보내거나 전과자로 만들지는 않겠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그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 성인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탈의실이나 화장실처럼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의 촬영은 가해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깁니다. 

실제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했던 한 고등학생의 사례를 통해 왜 이 사안을 아이들의 실수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지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칼럼 목차 ]

  • 1. 실제 사례: 학교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고등학생 D군
  • 2. 검찰의 판단: 왜 D군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었나?
  • 3. 미성년자 불법 촬영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과 보호처분
  • 4. 초기 대응 실책이 부른 비극
  • 5. 마무리: 가해학생 부모님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1. 실제 사례: 학교 탈의실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고등학생 D군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D군은 체육 시간 전후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무용실 탈의실 근처를 배회하다 문틈 사이로 휴대폰을 넣어 탈의 중인 여학생들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D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촬영한 결과물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품평까지 일삼았습니다.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이 학교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D군의 부모님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방황한 것이다, 동영상도 아니고 사진 몇 장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사안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삭제되었던 수십 건의 영상과 사진이 복구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2. 검찰의 판단: 왜 D군은 형사 재판 대신 소년부로 송치되었나?

만 14세 이상의 고등학생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 같은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가정법원의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군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D군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아직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D군은 전과가 남는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년부 송치가 곧 선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역시 소년부로 보내면서도 재판부에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미성년자 불법 촬영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과 보호처분

위와 같이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만약 소년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분 구분 주요 내용
1호 ~ 5호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
6호 ~ 7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일정 기간 시설 거주 필요.
8호 ~ 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8호)부터 최장 2년(10호)까지 소년원에 수용됨.

D군은 탈의실이라는 특수 장소에서의 촬영, 유포 죄책, 증거 인멸 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국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결정을 면치 못했습니다. 

소년원 기록은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수용 기간 동안 학업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아이의 평가에 치명적인 기록이 됩니다.

4. 초기 대응 실책이 부른 비극

D군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부모님의 안일한 초기 대응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기회는 완전히 날아갔고 재판부에는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가족이라는 인상만 심어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다릅니다. 


아이가 별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처벌만 키울 뿐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한 말 한마디가 포렌식 결과와 어긋날 경우 검찰은 아이의 죄질을 더욱 엄중하게 보아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형사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가해학생 부모님이 지금 당장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 중 내 아이가 불법 촬영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상황은 이미 부모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몰랐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몰카 사건은 아이의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에 어떻게 대비할지,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이끌어낼지, 그리고 소년재판 내에서 어떻게 소년원 송치를 막아낼지는 오직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얻은 노하우로 아이가 막다른 길에 내몰리기 전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아이가 소년원으로 갈 확률은 높아집니다. 


지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