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관계몰카 사건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의 방향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9
본문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판단이 흔들리는 이유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동의하고 찍은 거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 촬영 당시 거부가 없었다는 설명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계보다 촬영의 구조와 이후 상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성관계몰카로 판단되는 기준


 성관계몰카는 단순한 사적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적 행위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 자체가 핵심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교제 사실이나 과거 동의는 촬영 행위마다 새롭게 판단됩니다.


이전에 허락했다고 해서 이후 촬영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연인 관계와 동의 주장이 갖는 한계


보호자들은 연인 사이였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관계몰카 사건에서 연인 관계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감정 변화와 주변 개입으로 피해자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의가 없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사건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동의 주장은 방어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술 변화가 사건을 키우는 방식


성관계몰카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긴장한 상태에서 설명을 바꾸면 신빙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보호자가 대신 설명하려 하거나 말을 보태는 과정도 위험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수사기관은 촬영 의도를 더 깊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렌식 수사와 전자기기 분석


성관계몰카 사건에서는 포렌식 수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촬영 시도 흔적 임시 파일 자동 백업 메신저 전송 기록까지 확인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아이의 기억보다 기록이 사건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제출 전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경찰조사 이후 절차의 흐름


 성관계몰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동행은 가능하지만 아이를 대신해 발언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은 소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나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단계의 대응이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부모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응


이 상황에서 부모는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해명은 기록으로 남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사건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대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에게 가장 두렵고 막막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대응하면 이 사건이 아이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이 같은 상황에 놓인 보호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고 마음을 조금은 지켜주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