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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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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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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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습추행 가해학생, 찰나의 장난이 평생의 전과가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1
본문

기습추행
 

기습추행 가해학생 선처 전략과 실제 조력 사례 안내 | 법무법인 동주

기습추행 가해학생, 찰나의 장난이 평생의 전과가 됩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 이성 친구의 신체 부위를 갑자기 만지거나 껴안는 소위 기습추행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대개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해명하지만, 우리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기습추행은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아무리 어린 학생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사례를 통해 가해 학생을 위한 최적의 선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기습추행의 실제 사례

중학생 E군은 같은 반 여학생에게 호감을 느껴 장난을 치던 중, 복도에서 갑자기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기습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시 학교에 신고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교 측은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군의 부모님은 아이들끼리의 가벼운 장난이라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려 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E군의 행위가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뤄지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E군은 피해자와의 격리 조치는 물론,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고수위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및 규정

E 군의 사례처럼 기습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가해 학생의 연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이 또래 학생일 경우, 아청법에 따라 더욱 처벌은 가중됩니다.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보호처분 규정: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기습추행은 성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이상의 처분이나 8~10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동주만의 정교한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E군이 처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우선 동주의 전문 합의팀이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을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기에, 동주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E군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으며, 평소 품행이 단정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성교육 전문가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확고하며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최적의 선처 전략 정리

E 군의 사례처럼 봤듯이, 기습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에서 장난이었다는 식의 회피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냉철히 판단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논리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만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 기록이나 교육 이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선택


동주의 조력을 받은 E군은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 또한 동주의 변론을 통해 전학 조치를 면하고 학업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기습추행은 찰나의 실수일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검증된 법무법인 동주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할 이 엄중한 순간에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