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 맞신고, 전략 없는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1
본문

학폭 맞신고
 

학폭 맞신고 결정 전 주의사항과 전략적 대응법 | 법무법인 동주

학폭 맞신고, 전략 없는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가해 학생을 신고했을 때, 상대 측에서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아이도 잘못이 있다며 맞신고를 해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혹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방어 차원에서 맞신고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폭 맞신고는 단순히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던지는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맞신고 사안에 성희롱이나 불법 촬영 등 성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법리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어떤 경우에 맞신고가 유효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맞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우리 아이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며, 명백한 쌍방 폭행이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될 때는 맞신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했거나, 우리 아이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신고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신고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주도해 왔다는 증거(메시지,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학폭위에 전달하기 위해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갈등의 피해자였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맞신고를 하면 안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상황은 우리 아이가 받은 피해보다 상대 학생이 입은 피해가 객관적으로 더 클 때입니다. 

상대방이 전치 주수가 높은 진단서를 이미 확보했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상태에서 섣불리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경우 학폭위는 맞신고를 정당한 방어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안이 성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상대 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을 맞신고에 포함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심각한 2차 가해로 간주됩니다. 

진단서 등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맞신고는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인상을 주어 기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초래하는 자충수가 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수많은 사건을 접해본 전문가들입니다. 

전략 없는 맞신고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꼼수로 비치기 쉽습니다. 

특히 쌍방 신고로 진행될 경우, 위원들은 두 학생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 모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소위 기계적 중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가해 학생이라는 꼬리표까지 동시에 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추후 고입이나 대입 생활기록부 관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맞신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 신고 내용의 허점을 파악하고, 우리 아이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는 가벼운 수준임을 입증할 양형 자료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주가 제시하는 필승 전략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학교폭력 및 소년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데이터로 맞신고의 실익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아이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서 도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상대방의 맞신고에 맞서 논리적인 반박 서면을 작성하고,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학폭 사건도 무거운 사안일수록 동주의 전문 합의팀과 변호인단은 더욱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은 무력화하고,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고수위 처벌을 받는 일은 없도록 방어막을 쳐드립니다. 

지금 맞신고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아이를 구하는 길인지 아니면 벼랑 끝으로 미는 길인지 동주와 함께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