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음주성폭행 가해학생, 변명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7
본문

음주성폭행 가해학생
 

음주성폭행 가해학생 처벌 위기 및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음주성폭행 가해학생, 변명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성인들의 사건에서나 일어날 법한 '음주 성폭행' 사건에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일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놓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합니다. 


청소년들 사이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즉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이들끼리 술 마시다 벌어진 실수다"라는 식의 대응입니다. 

현대 법정에서 음주 후 성범죄는 '주취 감경'이 아닌 '엄벌 대상'입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재판부에는 매우 불량한 죄질로 비춰집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음주성폭행 가해 학생이 직면한 법적 현실과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음주성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무서운 법리

음주 상황에서의 성폭행은 대부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다뤄지며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청법상 무거운 형량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형 규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수강간의 위험
합동하여 범행했거나 흉기를 휴대했다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선처의 폭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사회적 제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특정 직업군 취업이 원천 봉쇄되는 등 인생 전반에 걸친 제약이 뒤따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강제전학 위기

음주와 성폭행이 결합된 사안은 학폭위에서도 최상위 중대 사안입니다. 

교육당국은 이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해석하여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 조치를 예외 없이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성 관련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 기재 후 삭제 요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고입이나 대입 입시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이의 교육권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동주가 제안하는 음주성폭행 전용 선처 전략

  • 항거불능 상태의 법리적 재해석 : CCTV, SNS, 동석자 진술을 통해 당시 실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아니면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준강간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를 다툽니다.
  • 재범 위험성 입증 : 단순 반성을 넘어 알코올 상담 치료 기록, 단주 의지, 부모님의 밀착 보호 계획 등을 통해 술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세밀한 합의 : 피해자의 공포심과 혐오감을 관리하며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소년원 송치를 막는 핵심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님이 먼저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음주성폭행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방어권 행사가 훨씬 까다롭고 수사기관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함은 아이를 범죄자의 길로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음주 관련 사안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는 깊이 속죄하게 하되,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억울한 과잉 처벌이나 인생을 망치는 전과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아이의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