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강제추행 처벌 선처방법, 아이가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지금 대처하십시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7
본문

강제추행 처벌 선처방법
 

강제추행 가해학생 처벌 위기 극복할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강제추행 처벌 선처방법, 아이가 전과자가 될 위기라면 지금 대처하십시오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우리 법이 바라보는 강제추행의 잣대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 학생인 경우라면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시작부터 성인 범죄에 준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아직 어린데 설마 감옥에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아이의 평생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학업과 미래의 취업, 나아가 사회적 신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강제추행 가해 학생이 직면한 현실과 실질적인 선처 전략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 가해 학생이 감당해야 할 처벌의 무게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부모님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처벌의 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성범죄 전과 기록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 정식 형사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이는 추후 취업 시 결격 사유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 보안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분리되는 아픔(소년원 송치)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죄질이 중하면 판사는 아이를 보호시설이나 소년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최고 수위인 8~10호 처분을 받으면 최장 2년 동안 부모님의 품을 떠나 소년원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 기간 학업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골든타임: 경찰 조사 초기 대처

강제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아이가 겁을 먹어 사실을 숨기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혹은 반대로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일까지 자백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기록된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아이의 행위를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정밀하게 가다듬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아이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실제 조력 사례

동주를 찾아온 고등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수사기관은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고 소년원 송치까지 강력하게 고려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사건에 착수하여 B군의 행위가 왜곡된 친밀감의 표현이었음을 입증하는 심리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고, 동주의 전담 합의팀이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B군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학교 내 경미한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부모님의 냉철한 판단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 아이의 시계는 평범한 학생의 시계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낙관이나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다"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아이의 인생에 남겨질 낙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천 건의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게 하되,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로 아이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주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려 아이의 평생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잡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