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폭전문변호사 선임의 실무적 필요성과 조력의 이점 분석 부당한 징계 위기에서 조치 수위 하향을 이끈 성공 사례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6
본문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전문변호사 선임의 실무적 필요성과 조력의 이점 분석 부당한 징계 위기에서 조치 수위 하향을 이끈 성공 사례 가이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단순히 친구 사이의 다툼이었는데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가 나올까 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과거 교내에서 이루어지던 훈계 위주의 자치위원회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심의위는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서 엄격한 법리 해석과 증거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이 연장되고 대입 정시 전형에까지 반영되면서, 한 번의 실책이 자녀의 진학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폭전문변호사의 존재는 단순히 법률적 방어를 넘어 아이의 교육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많은 심의위 대응 경험을 갖춘 변호사는, 사건의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 진술, 그리고 불복 절차인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법률적 경로를 설계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학폭전문변호사 선임이 결정적인 이유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심의위 평가지표에 따른 대응 노하우와 실제 조치 수위 하향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1. 선임 필요성 분석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안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사건을 넘깁니다. 


부모님들이 학폭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 안에서 자녀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① 생활기록부 기재의 공포: 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최근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남에 따라, 조치 수위를 단 1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입시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의 법리적 구성: 심의위는 변호사, 경찰관, 전·현직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안의 중대성, 지속성, 고의성이라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일반 학부모가 이들의 논리적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③ 쌍방 폭행의 억울함 해소: 많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맞학폭' 양상을 띠지만, 먼저 신고한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쉽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는 심의위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법적 분쟁까지 내다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2. 대응 방식에 따른 조력의 차이

부모님이 직접 대응하는 것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의 무게감부터 결과의 예측 가능성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지표 학부모 직접 대응 학폭전문변호사 조력
사실관계 정립 감정적 서술 및 주관적 호소 법리적 요건에 따른 객관적 정립
증거 확보 주변 지인 진술서 위주 포렌식, SNS 분석 등 물적 증거
심의위 진술 긴장으로 인한 불리한 자백 가능성 진술 시뮬레이션 및 변호인 의견서
후속 조치 결정 통보 후 좌절 및 포기 행정심판 등 즉각적 불복 절차

변호사가 작성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심의위원들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사안의 발생 경위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회복 노력까지 법률적 형식에 맞춰 기재된 서류는 위원들이 점수를 산정할 때 결정적인 참고 자료가 됩니다.

3. 심의위 평가지표 전략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각 항목당 0점에서 4점까지 부여되며, 이 합계 점수가 최종 조치(1호~9호)를 결정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는 이 점수를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① 사안의 중대성: 상해의 유무, 치료 기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전치 2주의 가벼운 부상을 심각한 상해로 확대해석하지 못하도록 방어합니다. 


② 사안의 지속성: 단발성 다툼인지 계획적인 괴롭힘인지를 따집니다. 오해로 인한 일회성 충돌임을 입증하여 점수를 낮춥니다. 


③ 사안의 고의성: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방어 행위 중 발생한 실수였는지를 다툽니다. 고의성 점수를 1점만 낮춰도 처분 결과가 바뀝니다.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진심 어린 사과문과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반성을 시각화합니다. 


⑤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및 화해 노력을 증명합니다.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부당한 합의 요구는 걸러내고 진정한 화해의 정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4. 불복 전략: 행정심판과 권리 구제

만약 심의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무거운 조치가 나왔다면, 낙담하기보다 즉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다투는 엄격한 법률 절차입니다.

1) 집행정지 신청의 필수성: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전학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변호인은 즉각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이가 현재 학교에 남거나 기록 기재를 늦출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절차적 하자 발굴: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구성이 적법했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평가지표 산정이 객관적이었는지를 파헤쳐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냅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판례에 따르면 징계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장래를 가로막는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3학년 B군은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버 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장하며 강제전학(8호)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B군은 평소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이번 한 번의 실수가 생기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에 차질이 생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학폭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우선 1년 치 대화 기록을 포렌식하여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 학생이 먼저 B군을 자극하는 발언을 수차례 해왔으며, 문제가 된 발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즉, 지속성과 고의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심의위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B군의 깊은 반성과 부모님의 선도 노력을 시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피해 측을 대신해 교육청 화해 조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결과] 심의위원회는 피해 측의 8호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B군은 생기부 기재 없이 고등학교 진학에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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