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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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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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연음란 가해 청소년,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와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5
본문

공연음란 가해 청소년
 

공연음란 가해 청소년 처벌 수위 및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공연음란 가해 청소년,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와 선처를 위한 대응 방법



길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사건에 자녀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들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당혹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거세게 질책하거나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공연음란은 단순한 장난이나 한때의 일탈이 아닌, 타인에게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중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수사기관은 청소년의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희롱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실제 고등학생 사례를 통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실제 사례: 고등학생 D군의 공연음란 사건

평소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했던 고등학생 D군은 수험 생활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학원가 인근 공원에서 귀가하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결국 현장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검거된 D군은 현행범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미래가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얼룩질까 두려워하며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당시 D군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행위로 인해 상습성이 의심받고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는 등 조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음란 가해자가 받는 법적 처벌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숫자상으로는 처벌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으나, 청소년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공연음란으로 기소될 경우 성인과 동일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공연음란은 재범률이 높다는 편견 때문에 6호 이상의 시설 위탁이나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또래 학생일 경우, 학폭위 심의를 통해 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D군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동주는 단순히 "어린 학생이니 봐달라"는 감성적 호소 대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정교한 법률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우선 사건의 본질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행동이 아닌 심리적 불안함에 일어난 우발적인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심리 기관과 협력하여 D군의 심리 상태를 정밀 진단했고, 범행 동기가 수험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가해의 의도가 낮았음을 피력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였기에 적절치 못한 행동이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동주만의 세심한 접근이 빛을 발했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에게 변호인으로서 직접 다가가 D군의 진심 어린 사죄와 부모님의 굳건한 선도 의지를 전달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밀착 보호 계획서와 전문가의 상담 치료 소견을 결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조력 결과, D군은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아 학업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선처를 위한 올바른 대응 전략

공연음란 사안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CCTV 등 명확한 물증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전략 없는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지름길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와 함께 수사 기록과 영상을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되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습성이나 계획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범 방지 의지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간주되기 쉽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한 장보다 전문 심리 상담 이수 내역이나 정신과적 치료 기록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수사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선처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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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



자녀가 공연음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부모님께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은 아이 본인입니다. 


부모님의 비난이나 방치가 아이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기 전, 전문가의 손을 잡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얻은 노하우로 아이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의 백지 같은 미래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되지 않도록, 동주가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동주와 함께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