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선처방법, 절망 속에서도 아이의 길을 찾는 부모님께
고등학생성추행 선처방법, 절망 속에서도 아이의 길을 찾는 부모님께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온 경찰의 전화 한 통.
우리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평온하던 가정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부모님이라면 "이제 아이의 인생은 끝난 것인가"라는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는 '성범죄자'가 될 수도, '반성하는 학생'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가 고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실질적인 선처를 이끄는 핵심 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 칼럼 목차 ]
1.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의 중요성
사건이 터지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아이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랬니?"
이때 대다수 아이는 겁에 질려 사실을 축소하거나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의 말만 믿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아이가 말하는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등)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아이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시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의 뼈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경찰 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 전략
사실관계가 파악되었다면 이제 경찰 조사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선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척도가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장난이었어요"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아이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하지도 않은 일을 겁에 질려 인정해버리는 것도 치명적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이후 재판의 끝까지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억울한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입증 증거 및 재범 방지 노력 제시
선처를 위해서는 말뿐인 반성이 아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 당시 상황이 강제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전후의 대화 내역(카톡, DM),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증언해줄 주변 친구들의 탄원서, 사건 현장의 구조적 특성 등 정황 증거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절대 그저 "억울하다" 라는 말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 잘못을 인정한다면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후 단순 반성문을 넘어 전문가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심리 상담 치료 기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계획표, 그리고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를 담은 보호 서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의 꾸러미가 두꺼울수록 사회적 격리보다는 가정 내 교화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는 단연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사건의 마침표입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사건은 피해 측 부모님의 분노가 상당하여 합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무턱대고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합의팀처럼 경험 많은 중재자가 개입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5. 동주의 실제 조력 선처 성공 사례
동주는 즉시 사건 당일의 정황을 재구성하여 D군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D군이 평소 앓고 있던 정서적 불안 증세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주의 합의팀이 피해자 측을 수개월간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즉시 결단하십시오
청소년 성추행은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법적 대가가 너무나 가혹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에서 받는 성범죄 처벌은 아이의 학업은 물론 평생의 사회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는다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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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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