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가슴 성추행, 기습적인 접촉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청소년 성범죄 성립 요건과 실제 대응 사례 및 실무 법리 심층 분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4
본문

가슴 성추행


 

가슴 성추행, 기습적인 접촉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청소년 성범죄 성립 요건과 실제 대응 사례 및 실무 법리 심층 분석

"아이가 학교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 친구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성추행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중학생 아이들끼리의 장난도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이나 또래 사이의 친밀감 표시를 위해 무심코 신체 접촉을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 특히 가슴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매우 무거운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과거에는 '짖궂은 장난'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기습적인 접촉은 법리적으로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미래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남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률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슴 부위 성추행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슴 성추행의 성립 요건과 기습추행의 법리를 분석하고,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핵심 지표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가슴 성추행

1. 성립 요건 분석: 기습추행이란 무엇인가

성관계나 심한 폭행이 동반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는 "아이들끼리 때리거나 겁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제추행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습추행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①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동시성: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슴 부위를 갑작스럽게 만지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폭행'이자 '추행'으로 간주됩니다. 


② 성적 수치심의 유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가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장난, 호감 표시 등)는 핵심 요건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성립합니다. 


③ 가슴 부위의 특수성: 가슴은 성적으로 매우 예민한 부위로 분류되기에, 옷 위로 살짝 건드린 행위만으로도 판례는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행동했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할 틈조차 없었다면 이를 더욱 중한 비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정말 몰랐다"는 변명보다는 행위의 배경과 당시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가슴 성추행

2. [비교표] 대상 및 행위별 처벌 지표

자녀가 연루된 사건의 법적 리스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아래 지표는 실무상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피해자 연령 적용 법조 및 법정형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및 기록
13세 미만형법 제305조소년원송치 위험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청법 제7조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 1천만 원↑ 벌금 1~5호 보호처분 위주 대응
성인 대상 일반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벌금 화해 및 합의 시 기소유예 목표
특수 범죄 2인 이상 공동 혹은 흉기 소지 벌금형 없음 (징역형만 존재) 형사 역송 가능성 상존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실무상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가슴 성추행

3. 실무적 쟁점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사건의 죄질을 평가할 때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는 실무적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촉의 지속성과 강도: 단순히 스친 것인지, 손을 고정하여 만졌는지, 혹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옷 안으로의 직접적인 접촉은 예외 없이 중한 범죄로 의율됩니다. 


②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친분이 두터웠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괴롭혀오던 관계였는지를 살핍니다. 만약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③ 디지털 증거의 유무: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 기록이나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있다면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참관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정황을 선별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④ 고의성 vs 과실: "실수로 팔이 닿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신체 부위의 특성상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행위의 우발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3bc8471a841e72e53ae5765faac7f32f_1768376603_5801.png

4. 실무 대응 전략

자녀가 입건되었다면, 부모님은 당황하여 아이를 나무라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한 대응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이 제안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1) 경찰 조사 진술 시뮬레이션: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긴장한 아이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부인하여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합의 중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 부모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전문 중재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위 통합 대응: 성 사안은 학교 학폭위에서도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유리한 정황을 학폭위에도 적극 활용하여 아이의 학습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4)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부모님의 양육 계획, 전문가 상담 내역, 평소 생활 태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함으로써 판사에게 "가정 내 보호"가 최선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 동주는 아이가 성범죄자 낙인 대신 어제의 실수를 딛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5. 실제 성공 사례 분석

* 의뢰인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 A군은 학교 복도에서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여학생 B양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B양은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부모님께 알려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A군은 만 14세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선임 즉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A군이 평소 피해 학생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성적인 의도보다는 철없는 영웅심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전담 변호사가 투입되어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으나, A군의 자필 사과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읍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치료 계획(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전달하며 마침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A군이 학교에서 성실히 생활해왔으며, 부모가 스마트폰 관리 어플을 설치하고 매주 상담에 참여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가족의 품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e9c60f9a3bd9aa997ed66e5fe28fe45_1768376701_499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