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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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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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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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미성년자 얼굴 합성 시 형사·소년재판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4
본문

청소년딥페이크처벌

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미성년자 얼굴 합성 시 형사·소년재판까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딥페이크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처음엔 아이가 사기를 당했거나 단순 해킹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이 나오고, 그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X) 같은 익명성이 강한 공간에서는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이 거래되거나 공유되는 일이 이어지고, 청소년도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가 제작·공유·전송·소지·시청 등 다양한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어떤 행위가 문제 되나


딥페이크 사건은 흔히 “만들었는지”만 떠올리지만, 수사기관은 행위를 더 세분화해 봅니다. 같은 딥페이크라도 무엇을 했는지(행위 유형)에 따라 사건의 무게와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만든 행위

배포/전송/제공: 타인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등 접근 가능하게 만든 행위

반포/공유: 단체방, 커뮤니티 등에 올려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행위

구입: 금전·포인트 등 대가를 지급하고 파일을 받은 행위

소지/저장: 기기(휴대폰, PC, 클라우드)에 보관한 행위

시청: 단순 열람이라 하더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흔히 “나는 만들기만 했고 유포는 안 했다”, “그냥 보기만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기록(대화 로그, 파일 흔적, 다운로드 기록)을 기준으로 행위가 정리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거나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단순 ‘장난’ 범주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왜 더 엄격해질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디지털 기록의 특성상 “한 번 만들어진 파일이 언제, 어디로, 얼마나 퍼질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크게 봅니다. 특히 얼굴 합성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모욕감을 남길 수 있고, 학교 공동체 안에서 2차 피해(소문, 조롱, 따돌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같은 제작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또는 또래 학생)인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절차(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 가정에서는 형사절차 + 학교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것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아이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포렌식과 로그 분석으로 전송 경로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 포렌식에서 나오는 대표 쟁점

삭제된 파일·메시지 복구 여부(삭제했다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다운로드/저장 시점과 횟수

전송·공유 상대와 범위(단체방 포함)

외부 유출(링크 공유, 재전송) 가능성

금전 거래 정황(구매/판매 여부)

추가 파일(‘여죄’) 존재 여부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위험은 “파일을 지웠으니 괜찮다”는 판단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나오면, 사건의 틀이 커지고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디지털 흔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4. 학교 절차(학폭위)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피해자가 학교 친구인 경우,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절차와 학교절차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학교는 학교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학교에서 조치가 끝나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지”보다, 재발 방지, 피해 회복 노력, 지도·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 무엇을 보나


청소년 사건은 사안과 연령, 경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소년보호재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성인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 자체보다 교정과 재사회화의 관점이 강합니다.


다만 “소년재판이니까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주는 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5-1. 소년재판에서 자주 보는 판단 요소

행위의 구체성(제작·전송·유포 범위, 반복성)

피해자 수와 2차 피해 가능성

반성의 ‘형식’보다 ‘내용’(어떤 점이 잘못인지 이해했는지)

재발 방지 계획의 실효성(휴대폰·PC 관리, 사용 규칙, 교육 계획 등)

가정의 보호·지도 환경(부모의 관리 의지와 방법)


정리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자료로 설명되며, 재발 위험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사례 유형 1: 얼굴 사진 합성으로 학폭·경찰신고가 함께 진행된 사건


사례(각색): 고등학생이 SNS에 공개된 또래 학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라며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수준이었지만, 단체 대화방을 통해 내용이 퍼지며 피해 학생이 이를 알게 되었고, 학교 절차와 경찰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다음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합성의 방식과 수위(얼굴만인지, 신체 합성인지 등)

공유 범위(1:1인지, 단체방인지, 외부 전송인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여부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접근 방식”까지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계획의 구체성(사용기기, 계정, 커뮤니티 차단 등)


7. 사례 유형 2: 텔레그램에서 구매 후 제작·배포까지 이어진 사건


사례(각색): 중학생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물을 구해본 뒤, 관련 도구를 이용해 또래 학생 얼굴로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며 문제가 커졌고,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의 제작 흔적과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유형은 “구입 + 제작 + 전송”이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반복성, 확산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 전송은 “확산”의 위험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전송 경위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8. 보호자가 초기에 놓치기 쉬운 포인트


8-1. “삭제했으니 끝”이라는 오해

디지털 사건은 삭제가 곧 ‘무(無)’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구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기기·서버·클라우드 등 여러 경로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8-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위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과정이 오히려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피해 회복의 방향은 필요하지만, 접근 방식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8-3. “아이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늦게 정리하는 문제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을 축소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감정적 추궁보다 기록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9. 정리하며


청소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출발해도 제작·전송·공유 기록이 남는 순간 디지털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 포렌식과 조사에서 무엇이 확인될지, 학교 절차와 소년 절차가 어떻게 병행될지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보에 기반한 침착한 대응이 아이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