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유포, 경찰서 연락 받은 청소년 보호자 체크리스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5
본문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유포,
경찰서 연락 받은 청소년 보호자 체크리스트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손이 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범죄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니" 하는 충격은 그 어떤 부모라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무너지시면, 아이를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관련 상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같은 SNS는 물론이고, 단순한 호기심에 클릭했던 링크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애는 착해요", "공부만 하느라 그런 거 몰라요" 같은 감정적인 호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진술을 꼬이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을 변호하며 쌓아온 실전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기준이 서실 겁니다.

1. 시청만 하고 바로 지웠다는데, 왜 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나요?

부모님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애는 영상을 저장한 적이 없대요. 그냥 보기만 하고 바로 껐다는데 이게 왜 미성년자 아청물소지입니까?"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시청'은 곧 '소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은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기기의 임시 저장 공간(Cache)에 영상 데이터가 남게 됩니다. 법원은 이 상태를 실질적인 지배력 하에 있는 '소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나 '구글 드라이브 공유'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순간, 설령 1분 뒤에 삭제했더라도 서버에는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청물'의 정의를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가상 매체(애니메이션 등)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영상의 제목이나 경로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학생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단톡방에 링크를 올렸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는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아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양의 영상을 시청했는지 이미 다 알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아이가 겁에 질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구속 영장 청구나 엄벌로 가는 지름길이 열립니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 첫 조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검거

2. 초범이고 중학생인데 정말로 소년원이나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많은 부모님이 "아직 애인데 설마 큰일이야 나겠어?" 혹은 "반성문 몇 장 쓰면 훈방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법은 괴물처럼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 아청물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되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일반 형사법정으로 넘겨집니다.

소년부로 송치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처분 중 8호, 9호, 10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년까지 아이가 사회와 격리됩니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 학업이 중단되고 아이의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상받으시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고등학생이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대량으로 소지했거나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 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취업 제한은 물론이고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용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라는 읍소는 판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현재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아이의 환경, 성향,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판사와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미성년자 아청물구매

3. 경찰 조사 직전,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골든타임' 대응법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보통 일주일 내외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일주일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이와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비난하고 화를 내면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조차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어떤 경로로 영상을 접했는지, 결제는 했는지, 친구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는지 차분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은 증거 보존입니다. 겁이 나서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다 삭제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수사관 입장에서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보입니다. 오히려 구속 수사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삭제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포렌식 결과에 어떻게 대비할지 논의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는 무조건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권합니다. 아이들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을 얼렁뚱땅 대답했다가 조서에 그대로 남게 되면 나중에 뒤집기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옆에서 아이의 심리적 방패가 되어주고, 부당한 질문을 차단하며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의 질이 다릅니다. 단순히 학교 성적표나 봉사활동 확인서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 기록,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의지가 담긴 계획서,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에 맞는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뜁니다.

부모님, 혼자서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매우 치밀하고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의 기록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법률 칼럼 핵심 요약]

  • ✔ 시청도 소지죄: 텔레그램 시청 등은 캐시 저장으로 인해 소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 ✔ 포렌식의 위력: 삭제했더라도 복구된 기록이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 소년원 송치 위험: 초범 학생이라도 최근 추세에 따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전문가 조력 필수: 첫 조사 전 진술 교정과 양형 자료 준비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내 아이의 미래,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금 막막하시다면, 청소년 성범죄 대응의 중심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이는 실수할 수 있지만, 부모의 대응은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