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음담패설, 무심코 던진 말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순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5
본문

청소년 음담패설, 욕설, 패드립, 통매음 처벌, 피해학생 용서
 

청소년 음담패설 통매음 처벌 및 선처 대응 전략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음담패설, 무심코 던진 말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순간



[ 아이가 이런 경우라면 꼭 보세요 ]

  • 친구들과 카톡에서 농담 중 패드립, 음담패설을 한 경우

  • 집단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

  • 인스타 DM 등을 통해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은 단순한 소통 창구를 넘어 놀이터와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거친 농담을 주고받거나, 이른바 '패드립' 혹은 '음담패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일종의 유행이나 재미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드립'이라 불리는 그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법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엄중한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고 신고하는 순간, 아이는 '성범죄 가해자'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꼬리표를 달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1. "그냥 장난이었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는 진짜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목적'입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대응한 것뿐이다", "단순히 웃기려고 한 장난이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에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닐지라도 통매음은 성립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단 한 번의 불쾌감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사 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2. 미성년자 통매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애들끼리 한 말인데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 실제 처벌 규정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언어, 영상,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성년자 가해자의 불이익 : 소년재판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성교육 이수 명령이나 사회봉사는 물론, 죄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되어 강제전학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했다면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관련 법리가 적용되어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법무법인 동주의 통매음 사건 조력 성공 사례

[사례: 인스타그램 DM으로 성적 비하 발언을 전송한 중학생 B군]

B군은 게임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들어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과 패드립을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일부러 성기사진을 보내는 등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함을 느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B군은 생전 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한편,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우발적 행동'에 가깝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측과 끈질긴 대화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B군은 '조건부 기소유예' 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아이의 선처를 위한 핵심 전략 정리

동주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도출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목적' 이 없었음을 주장 :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였음을 주장하면서도,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 : 통매음은 피해자의 용서가 선처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인을 통해 2차 가해 없이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화 : 반성문 한 장으로 부족합니다. 전문적인 성 상담소 교육 이수,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계획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합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통매음은 이럴때 성립한다 : 아이는 장난이라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단순 패드립 포함)

• 사진/영상 전송은 더 위험하다 : 야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일반 음담패설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아청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삭제해도 증거는 남는다 : 삭제한 메시지나 사진은 포렌식을 통해 모두 복구 가능하므로 거짓 진술은 절대 금물입니다.

• 선처를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 경찰 조사 전 전문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청소년 통매음 대응 전략 가이드 | 법무법인 동주





아이의 한마디가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동주가 함께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쓴 글자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 모른 채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 무지함이 아이의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그늘 아래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의 실수 뒤에 숨겨진 본래의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법률적 번역가입니다.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더 올바른 성 인식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아이를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고 싶다면, 동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교한 전략과 함께하십시오. 

아이의 내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동주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