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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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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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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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추행 신고 대처법: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와 실제 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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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대처법: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와 실제 성공 사례

"아이들끼리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막 중학생인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는 것은 모든 부모님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의 성범죄는 성인 사건보다 훨씬 더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감정적 대립이 수반됩니다. 


과거에는 또래 간의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치부되던 행위들도 현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한 초기 단계에서 부모님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아이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태도나, 반대로 아이를 다그치며 무조건적인 자백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만큼이나 당시의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만큼, 성추행 신고 대처법의 핵심인 경찰 조사 전 전략 수립은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실무적인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한 정교한 대응 로드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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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고비는 경찰의 피의자 신문입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수사기관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신뢰를 잃곤 합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라는 문서로 남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② 강제추행의 고의성 판단: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우발적인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위력 행사였는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장난이었다"는 말은 법리적으로 고의성을 시인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의 탄핵: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별도의 목격자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 소년 측은 당시의 CCTV,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도11222)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즉, 아주 짧은 찰나의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복기하여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성추행 신고 대처법의 첫 단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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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유형별 처벌

자녀가 연루된 사건의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무 지표입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의 인원수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 해당 표는 법률적 조언이 아닌, 실무상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비행 유형 적용 법조 및 성인 법정형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예측
일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1~5호 처분 목표 (기소유예 가능)
13세 미만 아동 추행 성폭법 제10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6호(시설)~10호(소년원) 위기 상존
특수강제추행 (2인↑) 성폭법 제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소년원 송치 유력 사안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 시 필수 (최대 30년) 보호처분 결정 시 원칙적 면제 가능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은 사건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때 발생합니다. 

청소년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변호사는 사건을 최대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이 넓지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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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쟁점

성추행 신고 대처 과정에서 부모님이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실무적 쟁점은 성적 수치심의 주관성과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① 성적 수치심의 판단 기준: 판례는 촬영물의 경우 신체 노출뿐만 아니라 촬영 부위, 각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오프라인 성추행 역시 접촉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곳인지, 당시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② 디지털 포렌식과 여죄 발굴: 수사기관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적발된 사건 외에 과거의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발견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현장에 참관하여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방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③ 학교폭력위와의 병행 대응: 성 사안은 학교 학폭위에서도 '강제전학(8호)' 이상의 중징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유리한 정황을 학폭위에 적극 제출하여 아이의 교육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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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대응 로드맵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수사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이 제안하는 단계별 대응 로드맵입니다.

 

1) 경찰 첫 조사 진술 시뮬레이션: 아이들은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사실보다 부풀려진 내용을 시인하거나, 반대로 뻔한 거짓말을 하여 증거 인멸 우려를 사곤 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당시 상황의 '우발성'과 '경위'를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전략적 합의 중재: 성범죄 합의는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인되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전문 중재인이 피해 학생의 상처를 보듬고 적정한 보상안과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선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소년부 송치 및 낮은 처분 유도: 최소한 목표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정식 기소가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이후 가정법원 재판에서 부모님의 확고한 양육 계획과 전문가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1~3호의 낮은 보호처분을 유도합니다. 


4) 보호자의 선도 의지 입증: 판사에게 "국가의 격리보다 가정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특별 양육 계획서와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등을 통해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청소년 시기의 성적 일탈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성장의 쉼표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이가 성범죄자 낙인 대신 어제의 실수를 딛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성범죄 전담 센터 -

5. 실제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학원 복도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학생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습니다.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A군은 당황하여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복도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혀 있었고, 피해 측 부모님은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A군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형사 기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팀 대응 전략

동주는 선임 즉시 A군의 진술을 바로잡았습니다. CCTV가 명백한 상황에서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됨을 설득했고, A군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님을 수차례 찾아가 A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부모님의 사죄를 전했고, 장기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A군이 성 관련 전문 상담을 20회 이상 이수한 기록과 부모님이 직장을 조정하며 아이를 밀착 케어하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과] 가정법원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나 가해 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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