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여자친구 유사성행위, 단순히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이의 잘못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9
본문

여자친구 유사성행위, 기구삽입, 손가락삽입, 동의, 유사강간
 

"좋아해서 그랬다는 아이" 여자친구 유사성행위 신고, 선처가 어려운 이유

여자친구 유사성행위, 단순히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이의 잘못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의 성적 호기심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귀는 사이, 즉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좀 과했던 거 아니냐", "좋아해서 그런 건데 나쁜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를 두둔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의 판단은 부모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강제추행이나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는 기구 혹은 신체 일부의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신뢰 관계를 악용한 것으로 비춰져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지금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닌 냉철한 법률적 대응입니다.

[ 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처벌이 우려됩니다. ]

  • ● "싫다고 했지만 좋아하니까 받아줄 줄 알았어요" - 여자친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기구나 손가락 등을 삽입한 중고등학생
  • ● "가만히 있길래 좋다는 뜻인 줄 알았죠"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중고등학생
  • ●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신고를 당했어요" - 과거의 행위가 결별 후 성범죄로 신고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중고등학생

1. "좋아했다"는 말로 합리화할 수 없는 '유사강간'의 무거움

성범죄의 핵심은 '폭행과 협박'의 유무를 넘어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여자친구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당혹감으로 인해 얼어붙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범죄로 인정합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기구 등을 사용하는 유사성행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게 책정된 유사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강간에 준하는 중죄로 다뤄지며, "사랑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연인 사이의 스킨십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엄연한 범죄임을 아이와 부모님이 먼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라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 규정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4세를 넘긴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두 갈래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경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 아청법상 유사성행위 형사처벌 규정 ]

죄명 처벌 수위 비고
아청법상 유사강간5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규정 없음 (실형 원칙)
강제추행2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1~3천만 원 벌금

[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내용 ]

처분 종류 주요 내용 영향
1~3호감호 위탁, 수강명령일상생활 가능
4~7호보호관찰, 시설 위탁전문 기관 지도
8~10호소년원 송치최대 2년 수용

3. 실제 동주 조력 사례: 위기의 아이를 구하다

[실제 사례: 고등학생 A군의 유사강간 혐의 사건]

고등학생 A군은 여자친구와의 스킨십 중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강제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 영장'까지 검토하던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즉시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계획적 범죄가 아닌 '미숙한 판단'이었음을 법리에 맞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철저한 보호 계획을 어필한 결과, A군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소년부 송치 및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가해학생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는 대응 전략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듯 아프시겠지만, 이제는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동주가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오며 쌓아온 대응 전략을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아이의 진술을 분명하게 정돈해 주세요.

아이들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방어적인 거짓말을 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진술을 교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모님의 지도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환경에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하여, 재판부가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밖에 없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야 합니다. 


합의는 선처의 열쇠이지만, 부모님이 직접 나서는 것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협상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이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중재하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아이의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유사성행위는 동의가 없다면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초기 대응이 아이의 평생 전과 기록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 동주의 조력은 아이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아이가 유사성행위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은 아이의 미래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범죄는 단 한 번의 판결만으로도 아이의 사회적 활동 모든 것을 가로막는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가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동주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저희는 단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아이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잃기 전에,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