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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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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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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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학생성추행,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엄중한 현실과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22
본문

장애학생성추행, 특수반 학생, 중고등학생, 집단성추행, 8호, 9호, 10호 처분, 소년원
 

장애 학생 성추행,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엄중한 실상과 대응

장애학생성추행,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엄중한 현실과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대응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관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검토될 만큼 그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들끼리 장난치다 선을 넘은 것뿐이다"라고 호소하시지만, 법원과 소년부 판사는 이를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아청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되며, 소년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강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 학생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동주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갔는지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건 소개: 또래 장애 친구를 집단 성추행한 남학생들

중학교 2학년이었던 B군을 포함한 3명의 남학생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지적 장애 학생 C양을 학교 뒷마당과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행위는 대담해졌고 급기야 집단적인 추행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문제가 되었던 점은 B군 일행이 C양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C양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최고 수위인 9호(퇴학) 조치가 논의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아이들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 장애 학생 성추행, 처벌이 강력한 법리적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형법이나 일반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향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구분 일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법) 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법정형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벌금
죄질 평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항거 불능 상태 악용 및 보호 의무 위반 가중
소년부 처분 선처 전략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선처 가능성 존재
초범이라도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 가능성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의 하한선 자체가 높습니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경우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서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소년재판에서의 결과: 8호 처분 이상의 높은 벽

엄벌주의 기조가 강한 소년부의 판단

소년재판은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보지만, 장애 학생 대상 성범죄만큼은 엄벌주의 기조가 강합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은 초범일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정도의 낮은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을 집단으로 추행한 사안은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소년부 판사는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심한 경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문을 쓴다고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고도의 법리적 소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선처를 위해 움직인 차별화된 전략

B군의 사례에서 동주는 일반적인 성범죄 대응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동주는 먼저 '인지 능력과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했습니다. 

평소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등을 전수 조사하여 B군이 이를 '학대'나 '괴롭힘'의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성 지식으로 인한 잘못된 표현 방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행위가 장애 학생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깊이 깨닫는 과정을 객관적인 상담 일지와 평가서로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진정성 있는 회복 지원'을 중재했습니다. 

단순 합의금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동선 분리와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재판부에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결과, 10호 처분이 예상되던 B군은 기적적으로 소년원 송치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오늘 내용 핵심 요약 ]

• 장애 학생 성추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 소년재판에서도 장애인 대상 범죄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단순 합의를 넘어선 교육적 소명과 체계적인 환경 개선을 증명하는 것이 소년원이나 교도소 수감 처벌을 피할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의 벼랑 끝 미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부모님, 장애 학생 성추행 사건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곁에서 지원하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장애인 성범죄라는 가장 까다로운 사안에서도 아이의 권리를 지켜온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입니다.

동주는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이 아이의 평생을 망치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가 증명하는 동주의 전문성으로, 아이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동주의 문을 두드리십시오.